직접 중재한 협상 상황 소개 "사측은 원칙 양보, 노조는 비율 양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와 관련 "서로가 한 발씩 양보했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 전날 저녁에 이뤄진 잠정 합의 과정을 소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진행된 삼성전자 노사의 교섭을 직접 중재했다.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안에 서명한 후 김영환 고용노동부 장관과 손을 맞잡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노사가 마지막까지 대립했던 적자 사업부 성과급 지급 문제를 타결한 배경을 설명했다.

노사는 잠정 합의안에서 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60%를 반도체 부문 사업부별로 나누기로 했다. 또 적자 사업부에 대한 차등 지급(페널티)은 올해 적용을 유예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특별경영성과급이라는 제도의 취지를 따르려면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어야 하는데, 적자 난 곳까지 보상할 수 없다는 게 회사의 원칙이었다"며 "회사를 설득하는 게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법도 '6개월 준비 기간' 등의 경과 규정이 있듯이 회사 측에 차등 지급 시행을 유예하자고 했다"며 "그러면 그사이 사내 설명도 하고, 적자 사업부에도 동기가 생기지 않겠냐고 했더니 회사 측이 받아줘서 물꼬가 트였다"고 설명했다.

노조도 배분 비율을 30% 대 70%에서 40%대 60%로 양보하면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다는 게 김 장관 설명이다.

그는 "노조가 요구한 '투명화'를 뒤집으면 불투명했다는 것이고 '제도화'를 뒤집으면 불신이 많다는 것"이라며 "다만 제도를 통해서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라 신뢰가 쌓이면 제도가 되는 것이라고 노조 측도 설득했다"고 설명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를 향한 국민 여론이 부정적이었던 데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의대 공화국' 된다고 비판했던 분들이 엔지니어들을 욕하면 안 된다"며 "인재 유출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주주를 향해서도 "'왜 우리 몫을 노조원에게 나눠주느냐'고 서운할 수 있지만, 이분들(노조)이 노력해서 주가를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가 오랫동안 무노조 경영을 했기에 노사관계에 대해 밝지 못한 데다 노조는 신생 노조고 상급 단체도 없었다"며 "이런 상태에서 초과 이윤은 너무 천문학적으로 발생했는데, 어떻게 분배할지가 상당히 어려운 과제였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삼성전자 노사 갈등을 '노란봉투법' 도입의 결과로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삼성전자 노조를 '협력업체 안 챙기는 귀족노조'라고 비난하면서, 원·하청 간의 격차를 줄이는 취지의 노란봉투법이 귀족노조를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형용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