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막판 극적 합의 이끈 중재자
“긴급조정권까지 가면 안된다 생각”
합의 타결 뒤 ILO 사무총장과 면담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장관은 사후조정 과정에 양측을 설득해 입장차를 좁혔고, 결렬 이후에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았다.

김 장관은 21일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에서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제약할지도 모르는 걸(긴급조정권 발동) 해선 안 돼서 마지막까지 대화를 호소했다”며 “다행히 노사가 진심으로 호응해줘 몇 가지 아이디어도 내고 설득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타결 브리핑 후 ‘활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삼성전자 노사교섭 타결 브리핑을 하다 환하게 웃고 있다. 수원=뉴스1

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도 “인공지능(AI) 시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었다”고 적었다.

정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조정 협상 결렬 후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 돌입이 초읽기에 들어갔을 때, 긴급조정권 행사보다는 끝까지 대화를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전날 사후조정 결렬 직후 김 장관은 양측의 가교가 돼 해결사를 자임했다. 그는 조정 결렬 네 시간 뒤 경기도 수원의 경기고용노동청으로 노사 대표를 다시 불러 비공식 협상을 주재했다. 양측은 자율교섭 형태로 다시 대화 테이블에 앉아 협의를 이어갔고, 최종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김 장관은 중노위가 2차 사후조정을 요청한 직후에도 노사 간 합의를 위해 직접 발로 뛰었다. 15일 삼성전자 노조 측과 만났고, 이튿날인 16일 사측과 만나 2차 사후조정 절차 진행을 적극적으로 끌어냈다. 직전 화물연대와 BGF리테일 간 중재에 이어 두 번째 협상 타결 사례를 만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만약 정부가 긴급조정권까지 쓰는 상황에 몰리면 김 장관이 장관직 사퇴까지 감내해야 할 사안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았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마지막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때 철도노조 위원장이었다. 당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자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연대 파업을 거론하며 격하게 반발했다. 

국제노동기구(ILO)와의 관계도 부담이었다. 그동안 ILO는 한국의 긴급조정권 제도가 파업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폐지를 권고해왔다. 공교롭게도 김 장관은 잠정 합의안을 도출해낸 후 이날 한국을 방문한 질베르 웅보 ILO 사무총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날 면담은 웅보 사무총장의 2022년 10월 취임 뒤 처음이다. 양측은 노동존중 사회 실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ILO 내 한국 역할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장관은 이에 관해 “정말 꿈만 같다는 것이 오늘 ILO 사무총장이 방한해 내일 대통령 면담 예정”이라며 전날 극적 타결의 의미를 부여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사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은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촉진하는 차원이었고 그런 점에서 김 장관과 중노위가 합의에 도달하는 데 매우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했다.

김은재·이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