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이르면 내주 대책 발표
‘서울대 10개 만들기’ 축소 지적
최 장관 “3곳부터 단계적 지원”

교육부가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책임과 관련해 교사의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경우 법적 책임을 면제해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 부처 간 이견 조율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듦에 따라 이르면 다음 주 중 구체적인 대책이 발표될 전망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1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고,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교사들의 무한책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유관부처 간 이견이 있었지만 상당한 이해와 진척이 있었다”고 21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단체로부터 현장 의견을 많이 듣고, 법무부와도 긍정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닐 경우 면책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1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열린 현장체험학습 지원 방안 논의를 위한 교원단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교원단체들은 학교안전법상 면책조항이 아닌 업무상과실치사상죄(형사)와 민사 면책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어 막판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다음주 중 교원단체들과 한 차례 더 간담회를 갖고, 이달 내에 최종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 정부의 핵심 고등교육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지방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사업이 당초 9개 대학 지원에서 일부 대학 포기 등으로 인해 축소,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장관은 “9개에서 3개로 줄었다고 해서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4개 만들기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건 오해”라며 “서울대를 제외한 9개 지역의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의 70% 수준의 대학으로 끌어올리는 일은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첫해 3개 대학을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선을 그었다. 교육부는 내달 중 거점 국립대 선정 기준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감축안에 대해선 “학생 숫자가 줄어든다고 교육 예산도 줄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교육교부금 제도의 개편을 시사하자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교육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