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나도 수억대 성과급, 원칙 훼손
산업계 갈등 확산·주주권 침해 논란
원칙·기준 세우고 노봉법 보완하길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삼성전자 노사의 극적 임금·단체협약 잠정 합의를 이끌어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의 잠정합의안 관련 조합원 찬반 투표를 하루 앞둔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걸린 삼성그룹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2026.5.21/뉴스1

삼성전자 노사가 그제 밤 성과급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 파국을 피했다. 합의안은 기존 OPI(초과이익성과급)를 유지하되 반도체(DS) 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특별성과급은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10년간 상한 없이 자사주로 지급된다. 사측의 원칙과 노측의 실리 사이에서 절충안이 채택됐다는 평가다. 노측은 장기간 많은 보상을 챙길 수 있고 사측은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성과급 방식인 주식지급을 관철했다. 최대 100조원의 직접피해와 국가적 재앙이 우려되던 ‘반도체 파업 사태’를 막은 건 천만다행이다.

합의안에 따르면 성과급 재원의 40%는 DS 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하고, 나머지 60%는 사업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올해 영업이익이 300조원에 이르면 재원만 30조원을 웃돈다. 이대로라면 메모리 사업부 직원은 1인당 평균 6억원 안팎의 보상을 받고, 적자인 파운드리·시스템LSI 사업부도 수억 원대 성과급을 받게 된다. 인재유출을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겠지만 ‘성과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경영원칙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노노갈등도 걱정스럽다. 이번 합의로 스마트폰·가전 등 완제품(DX) 직원들의 경우 600만원어치 자사주에 그쳤다. 이들은 ‘교섭안 백지화’를 주장하는 등 반발 움직임을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삼성발 성과급 갈등이 산업계에 미칠 나비효과다. 재계는 “성과급 전쟁이 시작됐다”며 좌불안석이다. 자동차와 정보기술(IT), 조선, 중공업 등 산업 전반에서 ‘영업이익 혹은 순이익 N%’를 성과급으로 달라는 노조의 요구가 들불처럼 번진다. 지난 3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협력·하청업체까지 성과급 투쟁에 나설 태세다. 주주들도 들고일어났다. 주주단체는 “이익의 12%(OPI 1.5%+특별성과급 10.5%)를 성과급으로 연동·할당하는 건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번 성과급 합의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소모적인 성과급 갈등을 막을 근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이익을 무조건 분배하는 방식은 기업의 장기 성장을 해친다. 투자자·주주·노동자 간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형평성에도 부합하는 원칙과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 글로벌 빅테크(거대기술기업)들은 성과급을 개인별 차등 보상이나 주식지급방식으로 운영하며 경영권의 고유권한으로 관리한다. 정부는 노조의 일방적 독주를 막을 명확한 지침을 제시하고 노봉법도 보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