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가폭력범죄 공소시효 공소시효 및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멸 시효를 원천 배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관련 입법의 조속한 매듭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4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가폭력을 미화하고 피해자를 조롱·모욕하는 행위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는데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정의로운 국민통합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폭력은 국민들의 안전과 더 나은 삶을 만들어 위해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으로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짓밟는 반인륜적 범죄”라며 “다른 범죄와 동일 선상에서 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폭력 범죄의 온전한 규명과 세심한 사회적 지원은 우리 사회와 국민의 통합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 운동에 대한 북한 개입설 등 가짜뉴스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응징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수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