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매년 늘어 지난해 10%선에 육박했으나, 여전히 OECD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국내 태양광 장비의 국산화율은 50%를 밑돌아 해외 의존도가 높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재생에너지가 단순한 ‘탄소 감축’ 수단을 넘어, ‘핵심 안보 자산’으로 주목받는 만큼 에너지 안보를 위해 국산화율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22년 9월 30일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후 전남 신안군 한 태양광발전소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뉴시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발표한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률은 9.8%로 집계됐다. 10년 전인 2015년 1.6%에서 2017년 3.2%로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괄목할 만한 성장이다.  

이처럼 보급률은 크게 확대됐지만, 세계 주요국과 비교하면 갈 길이 멀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2014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9.4%로 OECD 평균(34.4%)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 우리나라는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연차 보고서에서 2년 연속 RE100 이행 여건이 가장 열악한 국가로 평가됐을 정도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10% 미만의 재생에너지 비중은 탄소 무역규범 하에 국가 경쟁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며 “재생에너지로 대전환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최근 중동전쟁으로 에너지 위기가 고조되면서 재생에너지 필요성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IRENA)의 2026년 4월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와 전기화 비중이 높은 나라일수록 중동전쟁 같은 외부 에너지 충격을 덜 받고 회복탄력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안보 핵심 목표는 ‘연료의 비축구매’와 ‘공급선 다변화’에서 ‘적게 수입하는 경제 체계’로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단계란 목소리가 높다. 이에 에너지 수출 중심 경제 구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그 재생에너지의 해외 의존도를 낮추는 것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내 태양광의 경우 내수시장은 정체를 겪고 있다. 저가 제품 수입의 확대로 국내 기업은 사업 철수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태양광 모듈 국산제품 사용비율은 2018년 72.5%에서 2021년 66.0%, 2024년 41.6%로 급감했다. 해상풍력의 경우 케이블과 타워 등 부문에서 경쟁력을 확보 중이지만 금융과 터빈 등에서는 경쟁 열위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해풍의 경우 2025년 공공트랙은 모두 국산 터빈이지만 2022∼2024년 낙찰사업 대다수가 외국산인 것으로 파악됐다.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도 값싼 중국산 비중을 낮추고 국산화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 “중국의 값싼 태양광과 풍력을 상대로 국산 태양광과 풍력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정부의 지원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다”며 “동시에 공기업의 국산화 비율을 더욱 늘리는 것이 방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이승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