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허위 의료비 영수증으로 10억원대 대출금을 받아 챙긴 대출 브로커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사기 혐의로 총책 A(30대)씨 등 브로커 조직원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7월 사이 경기 의정부시에 사무실을 차린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고, 위조한 의료비 영수증을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 생활안정자금(의료비)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전북경찰이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해 허위 의료비 영수증으로 10억원대 대출금을 받아 챙긴 대출 브로커 일당에 대한 범죄 경위를 설명하고 있다. 전북경찰청 제공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총 120회에 걸쳐 10억5000만원 상당의 대출을 실행받았으며, 대출금 중 15~30%를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챙긴 수수료는 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사 결과 A씨 등은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총책은 위조 영수증 제공과 수익금 분배를 담당하고, 알선책은 대출 브로커를 모집했으며, 브로커들은 대출 명의자를 모집하고 대출 신청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 대출이 소득 증빙자료와 의료비 영수증만으로 비교적 간편하게 신청 가능한 점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근로복지공단 전북지역 지사 3곳에 제출된 의료비 영수증 가운데 위조 정황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유사한 수법의 범행이 이뤄진 사실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제출된 의료비 영수증을 분석한 결과, 금액을 수정하거나 이름과 날짜만 바꾸는 방식으로 영수증 자체를 위조해 허위 증빙서류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불법 대출에 명의를 빌려주는 방식으로 가담한 대출 명의자 107명에 대해서도 사기 혐의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전북경찰 관계자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되는 공적 제도인 만큼 이를 악용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근로복지공단과 함께 제출 서류 검증 절차 강화 등 제도 개선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