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9일까지 누리집 접수…투명성·책임성 높이는 재정 민주주의 구현
지난해 제안 44건 본예산 반영…기초학력 확대 등 5786억원 규모 성과

경기도교육청이 예산 편성 과정에 도민들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교육 현장의 수요를 예산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 제안서 집중 접수 기간’을 운영한다.

경기도교육청. 연합뉴스

도교육청은 다음 달 19일까지 한 달간 도교육청 누리집의 ‘주민참여예산 제안 게시판’을 통해 도민들의 다양한 교육 정책 예산 제안을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에 지역 주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교육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민주주의 실현 제도다. 도교육청은 2010년부터 제도를 도입해 도민의 아이디어를 예산에 꾸준히 반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누리집과 지역협의회 등을 통해 총 833건의 도민 의견이 접수됐다. 이 중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초학력 지원 확대, 학교 금융 경제교육, 신설 학교 분리수거장 설계 등 45건이 채택됐다. 이 제안들은 경기도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44건, 총 5786억여원 규모의 사업으로 확정돼 2026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됐다.

올해 공모 분야는 도교육청 소관 사무인 교육행정, 초·중등교육, 평생교육, 유아교육, 특수교육 등이다. 경기교육 재정 운용의 기본 방향부터 구체적인 정책 사업까지 제한 없이 의견을 낼 수 있다. 교육에 관심이 있는 도민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경기도교육청의 교육 관련 회의. 경기도교육청 제공

제안된 사업들은 담당 부서의 법령 위반 여부 검토와 예산 타당성 분석, 주민참여예산자문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7회계연도 본예산’ 반영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특정 학교나 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단체 및 개인의 이익에 국한되는 사업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주민참여예산제는 도민이 경기교육의 중심이 되는 소중한 소통 창구”라며 “도민들의 소중한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해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예산 설계가 내실 있게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