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위축·노동시장 양극화 우려

약 30조 넘는 성과급 재원 부담
R&D·반도체 투자 위축 가능성
DS 중심 협상에 DX 내부 반발
“초귀족 노조 이기주의” 비판 확산

삼성전자 노사가 파업을 앞두고 20일 극적으로 합의에 이르면서 삼성전자로서는 한숨을 돌리게됐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조의 ‘성과급 잔치’가 향후 반도체 업황 둔화 시 미래 투자 여력이 위축되는 등 삼성전자의 경쟁력을 갉아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기에 이 같은 성과급 갈등이 경영계 전반으로 확산하면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더 심화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20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이날 노사가 합의에 이르면서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우려와 주가 충격은 일단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삼성전자 노사가 점정 합의한 성과급 재원 규모는 삼성전자는 약 30조원이 넘는 자금을 매년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해야한다. 이는 지난해 삼성전자 R&D(연구개발) 예산(37조7000억원)에 버금가는 액수다.

현재 삼성전자의 경우 인공지능(AI)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엄청난 투자금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반도체 팹(생산공장) 1기 건설 및 장비 반입에만 30조원 정도 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매년 반도체 생산공장을 하나 지을수 있는 투자금이 3년 동안 직원 성과급으로 쓰이게 됐다.

R&D 뿐만 아니라 유수의 반도체 설계 업체와 핵심 장비기업 인수 등에도 대규모 자금을 쏟아부어야 하는 삼성전자는 향후 M&A(인수합병)에서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여기에 이번 성과급 재원을 3년간 제도화로 보장하면서 고정비 부담이 삼성전자를 옥죌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은 호황 뒤에 반드시 깊은 불황의 골이 찾아오는 전형적인 사이클 산업이다. 경기에 따른 실적 변동성이 커 투자와 비용 구조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고정해 성과급으로 배분할 경우 업황 둔화 시 미래 투자 여력이 위축될 수 있다. 

이번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이 ‘초귀족 노조의 조직 이기주의’라는 비판이 적지 않을 만큼 향후 노조 및 임직원간 갈등도 삼성전자가 풀어야할 숙제다. 삼성그룹 반도체(DS) 부문 중심의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가 수십조원의 직접 손실이 불가피한 파업을 볼모로 과도한 성과급을 요구하면서 동료인 비반도체(DX) 부문 조합원들을 소외시켜 갈등이 양산됐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성과급 논란을 계기로 일부 대기업에서 잇따라 불거진 성과급 갈등이 재계로 확산할 경우 대기업·정규직과 중소기업·비정규직 간의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노조가 ‘연대’의 가치를 높이기보다 노동자 간 양극화와 계급 갈등을 심화시키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조는 자기 이해를 추구하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사회 정의를 추구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삼성전자 노조는) 굉장히 좁은 울타리를 넘어서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면서 “노동3권이라는 건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며 “오로지 개인 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 적정한 사회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약자들의 힘의 균형을 이뤄주기 위한 헌법적 장치”라고 강조한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의식도 되새겨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언제나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김건호·반진욱·이정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