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고강도 비판

“가자로 향하는 제3국 선박 나포
이스라엘 영해도 아니지 않나”
유럽 네타냐후 체포 방침도 언급
靑 “국민 안전 강조 차원서 나온 말”
장동혁 “극렬 팔 해방운동가 같아”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두고
계약갱신권 침해 보도 말이 되나”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스라엘을 향해 “너무 비인도적이다”며 공개 지적에 나선 건 이스라엘이 국제법적 근거 없이 한국 국민의 신병을 억류했다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됐다. 이 대통령은 그간 ‘보편적 인권’이라는 관점 아래 이스라엘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한국인이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을 나포하는 문제가 불거지자 비판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이 대통령의 인권 관련 메시지에 이스라엘 당국이 곧바로 반박에 나선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발언으로 외교적 파장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李, 네타냐후 체포영장까지 거론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진아 외교부 2차관으로부터 중동전쟁 관련 비상대응방안을 보고받은 뒤 “직접 관련은 없는데 얘기해 봐야 할 것 같다”며 선박 나포 문제를 직접 꺼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군의 선박 나포가 이뤄진 지역이 이스라엘의 영해인지를 여러 차례 묻고는 우리 국민이 탄 선박을 나포한 데 대한 항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대통령은 “(나포된 배가) 이스라엘 영해를 향해서 갔다고 얘기를 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해를 향해서 가느냐. 가자지구로 가는 중 아니었느냐. 가자지구가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는 데지 않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선박 나포가 이뤄진 지역이 교전·전투상황이라는 특수한 점이 있다는 설명에는 “교전을 하면 제3국 선박을 막 나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되느냐”고 일갈했다. 또 “교전국끼리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닌데, 지원 혹은 자원봉사를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 감금했다는데 이게 타당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내에 입국할 경우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도 주문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의 이날 언급을 두고 “우리 국민이 탑승한 선박의 나포 및 체포 상황의 적법성을 문의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이라며 “인도주의와 국제인도법에 대한 고려, 우리 국민 안전과 보호 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엑스(X)에 이스라엘 방위군(IDF)이 전장에서 시신을 떨어뜨리는 장면이 담긴 게시물을 링크하며 “유대인 학살이나 전시 살해는 다를 바가 없다”고 썼다. 다만 해당 영상은 2024년 촬영된 것으로,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 발생 시점이 논란이 되자 추가로 글을 올려 “어떤 상황에서도 국제인도법은 준수돼야 한다. 인간의 존엄성 역시 타협할 수 없는 최우선 가치로 지켜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의 날 선 비판에 이스라엘이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 앞서 이스라엘 외무부는 지난 4월 이 대통령이 엑스 글을 올린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홀로코스트 추모일을 앞두고 유대인 학살을 경시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는 받아들일 수 없고 강력한 규탄을 받아 마땅하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우리 교민들과 우리 진출 기업의 어려움은 생각해 본 건가”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시각이 극렬 팔레스타인 해방운동가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李, 부동산 ‘가짜뉴스’ 엄정 대응 주문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것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언론보도를 언급하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계약갱신청구권은) 당연히 세입자의 권리이고 동의해야 줄일 수 있는 것이지, 세입자의 갱신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면서 “그런데 무슨 기사를 그렇게 가짜로 조작질을 하나. 가짜뉴스 그런 건 엄정하게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내용을 보니 일부러 의도를 가지고 쓴 거다. 알면서도 ‘세입자가 2년 안에 다 쫓겨나야 된다’고 써놨다”고 주장하며 “어떻게 기사들을 그런 식으로 써서 국정을 폄훼하나”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국인 등 외국인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만료를 앞두고 쏟아진 강남권 아파트 매물들을 쓸어담았다는 내용의 기사와 관련해서도 “통계를 자세히 보면 다 나오는데 왜 그런 식의 거짓 기사를 쓴 건가. 중국 혐오증을 유발하려고 일부러 그런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진·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