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국민이 탑승한 가자지구 구호선이 이스라엘군에 추가 나포된 것과 관련해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다”며 이스라엘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전쟁범죄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점을 거론하며 “상당히 많은 유럽 국가가 (네타냐후 총리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체포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우리도 판단을 해보자”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 공동의 몫이라고 할 수 있는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 일정 비율을 제도적으로 나눠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비판으로 해석되는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① 이스라엘 향한 날 선 비판… 네타냐후 체포까지 거론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우리 국민이 탑승한 구호선이 가자지구 인근 해상에서 이스라엘군에 나포된 사실을 직접 언급하며 “이게 타당한 일인가”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선박을 나포한)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거기가 이스라엘 영해인가”라며 “(나포된 배가) 이스라엘 영해를 향해서 갔다고 얘기하는데 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영해를 향해서 가나. 가자지구로 가는 중 아니었나. 가자지구가 이스라엘하고 관계없는 데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군사 통제를 두고서는 “국제법적으로는 불법 침범, 침략한 것 아닌가”라고 강한 표현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선박 나포가 이뤄진 지역이 교전·전투 상황이라는 특수한 점이 있다는 설명에는 “교전을 하면 제3국 선박을 막 나포하고 잡아가고 그래도 되나”라며 “교전국끼리 어떻게 하는 거야 우리가 관여할 바 아닌데, 지원 혹은 자원봉사를 가겠다는 제3국 선박을 나포하고 체포해 감금했다는 데 이게 타당한 일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을 잡아갔으니까 하는 이야기”라며 “우리가 (한국인 활동가에게) 가지 말라고 권고하긴 했지만 (해당 활동가가) 정부의 방침이나 권고를 안 따른 건 우리 내부 문제이고 우리 국민들을 국제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사유로 잡아간 건 맞지 않나”라고도 했다. 이어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하다. 너무 비인도적이다”라면서 “원칙대로 하라, 너무 많이 인내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에 입국할 경우 ICC가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것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까지야 외교관계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유럽의 거의 대부분 국가가 자국 내로 들어오면 네타냐후 총리를 체포하겠다고 발표하지 않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대부분의 국가가 그렇지는 않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제가 보니까 상당히 많던데”라며 “우리도 판단을 해 보자”고 했고, 위 실장은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② 삼성전자 노조 겨냥 “세금도 떼기 전 영업익 나누는 건 투자자도 못해”

중앙노동위원회의 삼성전자 노사 협상 사후조정이 결렬된 이날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다”라며 “영업이익에 대해 이익을 배분받는 것은 투자자, 주주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투자자도 세금을 떼고 당기순이익에서 배당받지 않나”라며 세금도 떼기 전의 영업이익을 일정 비율 나눠 갖게 해달라는 요구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할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결국 이 모든 조정의 최종 책임은 정부에 있다”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적정한 선을 넘을 때는 공동체를 위해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 그게 정부의 큰 역할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가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특정 주체가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자들도 보호돼야 하고, 연관된 기업 생태계도 보호돼야 한다. 누군가 일방적으로 선을 넘지 않아야 하는 것”이라며 “뭐든지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면에 존재하는 연대와 책임의식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언제나 권리에는 의무가 따르고 권한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덧붙였다.

③ 스타벅스·무신사 등 민주화운동 조롱 마케팅에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벌어진 스타벅스의 5·18 광주민주화운동 비하 마케팅 논란 등과 관련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 있나 하는 것들이 많이 벌어진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려면 적정한 선을 지켜야 한다. 지켜야 할 선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 중요한 건 ‘상식선’”이라며 “선을 넘는 행위는 타인과 사회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예를 들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문제 표현이나 참혹한 피해자에 대한 표현, 이런 것이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싶은 것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다”며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이벤트 논란과 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엑스(X)에서 공개 비판한 무신사의 2019년 박종철 열사 조롱 논란 광고를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된 장에서 책임 있는 인사가 조직적·체계적으로 그런 만행을 저지른다. 그게 어떻게 인간사회라 할 수 있겠나”라면서 “꼭 형벌이 정하는 처벌, 물리적 제재 대상이 아니라 해도 그렇게 해서 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에 올린 글에서도 2019년 논란이 됐던 무신사 광고를 공유하며 “돈이 마귀라지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을까”라며 강도 높은 비판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 그로 시발된 6월 민주항쟁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광고”라며 ““제보받은 것인데 진짜인지 확인해봐야겠다. 여러분도 함께 확인해봐 달라”고 적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