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책 평가 4년 연속 ‘최우수’

택배·복비·세탁소 등 ‘천원 시리즈’ 호응
2025년 매입임대 경쟁률 7.36대 1로 높아
출산율·총인구수 향상 기여 효과 톡톡

‘119 이음콜’ 도입 재난 대응 속도 강화
세외 수입금 전자납부 바꿔 효율 높여
“절차 바꾸면 체감 달라져… 신뢰 향상”

실질 성장률·총인구 증가율 등 1위
2031년 부산 제치고 ‘제2도시’ 전망

인천시가 전국에서 주민들 삶의 질을 가장 높인 광역자치단체로 나타났다.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에서 전국 최초의 4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이다. 인천시는 행정안전부의 2022∼2025년 17개 시·도 평가에서 한 번도 1위 자리를 놓치지 않았다.

인천시의 이 같은 성적표는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축적된 결과란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는 평가다. 인천 시정의 효율 개선에서 출발해 사회적 약자 지원, 생활 문제 해결을 거쳐 생계비 부담 완화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단계적으로 진화해 왔다.

인천시 천원 주택 광고 이미지

시는 해마다 주민들 삶에 가치를 더하는 방향성을 바꿨지만 시민들이 ‘실제 느끼는 것’을 제1 목표로 삼는다고 설명했다. 단돈 1000원으로 충분한 도시로 거듭나게 한 ‘천원 시리즈 정책’이 대표적이다. 시의 천원 정책은 주거와 먹거리, 물류·문화를 넘어 노동자의 작업 환경으로 확산하고 있다.

‘인천형 혁신 핵심’은 천원 주택, 천원 택배, 천원의 아침밥, 아이(i) 바다패스 등이 꼽힌다. 별다른 고민 없이 일회성으로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공공서비스 이용비 자체를 낮추는 방식이다. 시민들이 생계를 꾸려 나가는 데 드는 실질적인 지출을 대폭 줄였다는 점에서 호응이 크다.

◆시민들 ‘실제 느끼는 것’ 목표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하루 1000원, 월 3만원 수준의 임대료로 신혼부부와 신생아 가구 등에 안정된 보금자리를 내주는 천원 주택은 정상궤도에 올랐다. 기본 2년, 최대 6년 동안 이사할 걱정 없이 맘 편하게 지낼 수 있다. 현재 둥지를 튼 10명 중 7명 이상이 신생아가 있거나 한부모 가정으로, 당초 목적을 실현 중이다.

시민들 만족도는 구체적 수치로 입증된다. 지난해 매입임대 500호 모집에는 3679가구가 몰려 경쟁률이 7.36대 1로 기록됐다. 500호를 선보인 전세임대에도 1906가구가 신청해 3.81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총 1000호 공급 계획 중 12월 말 기준 799가구의 계약·입주 마무리로 실효성을 인정받았다. 천원 주택은 부가적으로 출산율 및 총인구수 향상에도 기여해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2024년 10월 도입된 ‘반값 택배’에서 한층 완성도를 높인 천원 택배는 전국 최초의 공유물류 모델로 자리 잡았다. 소상공인이 시내 인천지하철 1·2호선 60개 전 역사의 집화센터에 물품을 가져오면 1000원부터 고객에게 보낼 수 있다. 올해 4월 누적 배송 200만3000여건을 달성했으며 참여 업체도 8947개로 1년 사이 2배 이상 많아졌다.

연세대학교 국제캠퍼스 구내식당에서 학생들이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을 즐기고 있다.

대학 재학생에게 아침식사를 1000원에 제공하는 ‘인천형 천원의 아침밥’도 그렇다. 정부·지자체·교육기관이 재원을 분담하고 지역에서 생산된 쌀로 든든한 한 끼를 챙기며 우리 농산물 소비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2025년 약 22만명에게 영양소 잡힌 식단이 제공됐고 재능대학교가 새롭게 참여해 12곳으로 늘어났다.

이 밖에 취약계층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인 부담 1000원으로 최대 30만원의 중개보수가 이뤄지는 ‘천원 복비’,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가 1장당 500∼1000원으로 작업복 세탁 서비스를 받는 ‘천원 세탁소’도 시행 중이다. 시내버스 요금 1500원으로 관내의 모든 섬을 찾아갈 수 있는 아이 바다패스는 해상교통 대중화를 추구한다.

시 관계자는 “천원 전략은 혜택을 나누는 게 아니라 시민 누구나 치우침 없이 공공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행정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제는 주거 이동 비용에 더해 아동의 마음 건강, 근로자 작업 환경까지 시민들 일상 깊숙이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절차 바꾸면 체감이 달라진다”

인천시가 또 한 번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우선 지방행정의 신뢰와 효율 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2022년 발표한 ‘119 이음콜’은 소방차 출동 시 발신 정보를 시민에게 표시하는 게 골자다. 낯선 번호로 인식돼 전화를 받지 않던 문제가 해결되면서 통화 성공률 상승, 재난 대응 속도 강화라는 효과를 냈다.

또 다른 역점 사항은 수수료, 사용료 등 세외 수입금의 처리 방식 개선이다. 공무원이 은행을 직접 찾아가 처리하던 업무를 전자납부 시스템(위택스)으로 전환한다. 이를 통해서 공금 횡령 위험은 줄였고 행정 공백 최소화 및 업무 효율성 향상의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공기관 내부의 작은 움직임이 시민 안전과 믿음으로 이어진 첫 본보기였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인천시는 앞서 행안부 ‘기관혁신 멘토링 사업’ 대상 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행안부는 인천시의 대응전략과 성과 관리 노하우를 전국 14개 시범운영 기초자치단체에 공유하고 있다. 단순히 모범사례만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실제 지자체 역량이 커질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운영 방안을 전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시는 2023년에도 ‘도움이 필요한 시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행정’을 길잡이로 내세웠다. ‘인품(仁品) 자립준비청년 지원사업’이 대표 프로그램이다. 기존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 등에 머무르다 홀로서기를 앞둔 만 18세의 보호종료청소년에게 주거·일자리·건강·심리 지원이 한데 제공된다. 공공에 민간의 후원이 더해지며 자립 전 앞날을 체계적으로 설계한 통합모델로 자리매김했다.

수도 요금 감면 과정의 온라인화도 눈에 띈다. 방문 신청이 인터넷으로, 팩스 확인은 전산 처리로 바뀌면서 연간 3만건 이상의 민원 간소화와 함께 개인정보 유출 위험도 크게 줄었다. 광역자치단체 행정의 경우 ‘절차를 바꾸면 체감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게 시의 판단이다. 시는 앞으로도 지방행정 혁신이 시민들 삶과 직결되는 정책을 지속 개발할 방침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비록 소소한 변화일지라도 지방행정에 대한 주민들 믿음이 켜켜이 쌓이다 보면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고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인천시청 전경

◆ 경제 성장·정주 여건 결실… 수도권 변방 탈피 ‘대반전’

인천은 과거 수도권 변방으로 인식됐다. 서울과 경기 사이에서 정치·경제·산업 전반이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 박탈감이 컸던 게 사실이다. 오랜 시간이 흘러 인천은 결국 대반전에 성공했다. 인구는 2020년 ‘300만명 시대’를 열었고, 2031년에 부산을 제치고 국내 제2의 도시로 올라설 전망이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023년에 117조원을 기록하며 전국 실질 경제성장률 1위(4.8%)의 성과를 거뒀다.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분석한 ‘광역자치단체 정주 여건 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활력·보건안전·인구사회·보육교육 4대 분야에서 인천의 2024년 총점수는 43점으로 전국 시·도 1위였다. 이는 5년 전인 2020년 33점보다 10점 오른 것이다. 같은 기간 인천에 이어 경북·경남 9점, 충북 8.75점, 전남 8점 등으로 삶의 질 개선이 이뤄졌다.

인천시의 이 같은 정주여건 성과는 특정 부문이 아니라 다방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구사회와 보건안전 측면에서 각각 39점, 13점 상승하며 발돋움을 이끌었다. 도시 성장의 성과가 시민 삶과 직결되는 영역으로 이어졌다는 게 시 판단이다. 경제적으로는 단순히 양적보다 질적 향상의 전환이 두드러졌다. 공항·항만을 기반으로 한 물류와 경제자유구역 중심의 투자 유치, 바이오·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이 맞물리며 외형적 체급이 커진 데 더해 내실까지 쌓은 것이다. 조사 기간 1인당 개인소득은 약 20% 증가하는 실적을 냈다.

무엇보다 인구 분야의 약진이 괄목할 만하다. 인천은 총인구·순이동 증가율 모두 1위를 거머쥐어 전국에서 드물게 사람 수가 늘어나는 곳으로 자리했다. 이는 청년과 신혼부부 중심의 주거 및 출산·양육 정책이 실제 정주 매력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시는 분석한다. 시 관계자는 “모든 행정의 최우선에 시민을 두고 추진해 온 것들이 알찬 결실로 이어졌다”며 “앞으로도 지역 구성원들이 직접 체감하면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장밋빛 청사진을 지속적으로 그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강승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