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 특검 “국회 속여… 징역 2년 선고해달라”
‘임금체불에 앙심’ PC 파일 삭제한 40대 기소
넷플릭스-당국 760억대 법인세 소송 2심으로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군 수사조직 감축안과 관련해 국회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방부 간부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임금체불에 앙심을 품고 회사를 그만두면서 업무용 파일 약 4만8000개를 삭제한 40대 전직 임원을 보완수사 끝에 기소했다.

글로벌 동영상 스트리밍(OTT) 업체 넷플릭스코리아에 부과된 760억원대 법인세 대부분을 취소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넷플릭스코리아와 세무당국 양측이 모두 항소하면서 2심 판단을 받게 됐다.

이명현 채해병 특별검사. 연합뉴스

◆당사자는 최후진술서 울먹이며 혐의 부인해

채해병 특검팀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의 심리로 열린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의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전 관리관은 2023년 8월 중순 군 수사조직 개편안과 관련한 국회의원실 서면질의에서 ‘군 수사조직 개편 계획을 검토한 바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허위 답변서를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유 전 관리관의 지시를 받아 조직개편 검토 보고서를 작성한 이모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 수사 외압과 그 과정에서 이뤄진 군사경찰 감축안 검토 사실 자체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며 “상급자와 대통령실 등 오로지 ‘위’만 바라봤을 뿐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의원을 속이는 답변을 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주저함도 없이 의정 활동을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 전 관리관은 최후진술에서 “공직자로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삶을 잘 마무리하고 싶다”고 울먹이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담당관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도 누군가를 압박하거나 회유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고의로 은폐하기 위해 답변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검 앞 검찰기. 자료사진

◆檢 보완수사로 경찰 ‘혐의없음’ 뒤집고 처분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호경)는 14일 중소기업 전직 임원인 40대 A씨를 전자기록 등 손괴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4년 11월 퇴사하면서 급여를 받지 못한 데 앙심을 품고 회사 공용 PC에 저장돼있던 영업자료 4만8000여개를 모두 삭제한 혐의로 회사 대표이사에게 고소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PC가 자동 초기화(포맷)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혐의없음으로 A씨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고소인의 이의 신청으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직접 해당 PC를 포렌식해 A씨가 임의로 회사 자료를 삭제한 사실을 밝혀내고 재판에 넘겼다.

넷플릭스 관련 이미지. AP연합뉴스

◆1심은 넷플릭스 손들어줘… 양측 모두 항소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가 지난달 28일 넷플릭스코리아가 서울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넷플릭스에 부과된 법인세 762억원 중 687억원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것과 관련, 세무당국과 넷플릭스 측이 각각 전날과 이날 항소장을 냈다.

이번 소송은 국세청이 2021년 넷플릭스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800억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한 것이 발단됐다. 조세심판원을 거쳐 세금 규모가 일부 줄었으나, 넷플릭스는 이에 불복해 2023년 11월 과세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넷플릭스의 한국 법인이 네덜란드 법인에 지급해온 수수료의 성격을 저작권 사용료로 보기 어렵다며 사실상 넷플릭스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넷플릭스코리아의 자체 캐시서버인 ‘OCA(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에 대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