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 최대 20% 정부 先부담 불구
5년간 중도 환매 원천적 불가능
30% 이상 재무위험 높은 곳 투자
장기적인 자금 유입 여부 불투명
정부가 시중의 유동성을 첨단전략산업으로 유도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는 취지로 마련한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출시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 세제혜택뿐 아니라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전하는 파격적인 지원을 내세웠지만, 5년 만기 폐쇄형 구조와 변동성이 큰 비상장사 위주의 투자 포트폴리오 탓에 흥행 여부에 대한 관측이 엇갈린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국민참여성장펀드 출시(22일)를 앞두고 주요 문의사항(FAQ)과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주요 시중은행과 증권사 등 판매사들도 전산 점검과 영업점 안내 지침 정비 등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 상품은 향후 5년간 총 150조원 규모로 조성되는 국민성장펀드의 하위 공모형 모델로, 올해 일반 국민 대상 모집 규모는 총 6000억원이다. 일반 국민이 가입한 자금을 모아 모펀드를 결성한 뒤 이를 다시 여러 자펀드에 나눠 투자하는 형태로 운용된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정부가 직접 리스크를 분담하는 안전장치와 여러 세제 혜택이 결합했다는 장점이 있다. 운용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투입하는 1200억원에서 손실을 최대 20%까지 먼저 부담한다.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 한도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배당소득 역시 5년간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경제학)는 “과감한 세제 혜택이 주어지는 만큼 장기적으로 자금을 묻어두려는 투자자를 중심으로 수요가 유입될 것”이라며 “올해 목표치 물량을 채우는 것은 무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상품 구조 자체에 따른 제약과 잠재적 위험 요인도 자리하고 있다. 우선 만기가 5년으로 설정된 폐쇄형 상품이라 중도 환매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가입 이후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주식처럼 매도할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지만, 시장 내 유동성이 부족할 경우 기준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될 수 있다.
수익률을 좌우할 투자 포트폴리오의 높은 변동성 역시 시장의 자금 유입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펀드 결성액의 60% 이상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로봇 등 12개 첨단전략산업 관련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특히 이 가운데 30% 이상은 비상장기업이나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사 등 상대적으로 재무 위험도가 높은 곳에 신규 자금 형태로 공급된다.
2021년 출시한 ‘국민참여형 뉴딜펀드’도 정부의 손실 흡수와 세제 혜택을 앞세워 초기 완판 행진을 기록했으나, 투자처의 주가 하락과 정책 모멘텀 소멸 여파로 평균 연간 수익률이 2%대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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