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다카이치 안동서 이틀 셔틀 외교
北·호르무즈 문제 등 지혜 결집 기대
韓, 다자 안보네트워크 적극 참여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市早苗) 일본 총리가 오늘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 고향 경북 안동에서 19∼20일 진행되는 정상외교 일정은 지난 1월 사나에 총리 고향 나라(奈良)에서 개최된 회담에 이어 4개월 만이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국내 정치 변동에도 흔들림 없는 셔틀 외교는 정상 간 신뢰 구축은 물론 양국 국민의 우호 정서를 확대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두 정상에겐 이번 회담을 통해 동아시아 역내외에서 안보·경제협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야 하는 막중한 책무가 있다. 현재 한·일은 미국의 동맹 재평가와 관세전쟁, 중국의 부상, 북한 핵·미사일 개발 고도화라는 기존 위협 요소에 더해 호르무즈해협의 자유항행 실현이라는 공통 현안에 직면했다. 동맹국으로서 미국 요구에 성의를 표시하면서도 주요 산유국인 이란과 양호한 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민주주의, 시장경제, 자유무역 가치를 공유하는 동지국(同志國)으로서 공생·공영의 관점에서 지혜를 결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기 바란다.

양국은 지난번 정상회담에서 국제 정세와 통상 질서가 유례없이 요동치는 상황에서도 인공지능(AI), 지식재산 보호, 저출생·고령화, 자살 예방, 초국가범죄 등 공통 과제 해결을 위한 협력 심화를 약속했다.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 합의의 실행을 중간 점검하고 새로운 협력 분야를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일본이 주도하는 CPTT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한국 가입을 위한 결정적 돌파구가 마련되기 기대한다.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미·중 정상은 북한 비핵화 공동목표를 재확인했다. 실행력 없는 구두선(口頭禪)이란 비판도 있으나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에서 의미가 작다고 할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해 남북 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북한 위협, 북·중·러 밀착에 대응해야 한다. 한·미 동맹, 한·일 안보협력은 물론 한·미·일 등 다자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이 점에서 미국과 동맹인 일본·호주·뉴질랜드·캐나다·필리핀 6개국이 전장(戰場) 정보 등을 공유하는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임무네트워크(IMN)에서 한국은 제외됐다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북·중·러 결속, 특히 북·러 군사협력이 심상치 않다. 인태 지역 안보 네트워크에서 한국이 배제돼 국제사회가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의 능동적 행보가 긴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