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세미나…산은·지방지주, 균형발전 업무협약도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8일 "국민성장펀드는 금융의 패러다임 자체를 보수적 관리에서 생산적 투자로 전환했다는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산업은행 IR센터에서 '국민성장펀드 성과점검 및 발전방향 세미나'를 열고 국민성장펀드의 그간 성과를 이같이 평가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연합뉴스

그는 "국민성장펀드가 올해 초 본격 가동된 직후부터 과감하고 신속하게 자금을 집행하며 첨단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지난 4개월간 총 11건을 승인해 8조4천억원을 지원한 상태다.

이어 "민간 금융권도 기업과 리스크를 분담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도 중요한 변화"라면서 "현재까지 지원 금액 중 절반 이상을 지방에 지원하는 등 지역의 첨단 유망기업에 투자하는 통로를 넓힌 것도 중요한 의미"라고 말했다.

금융의 공적 역할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지금 세계는 AI,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 중심으로 치열한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다"며 "이들 산업은 막대한 자금과 긴 투자시간을 요구하고 높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와 같은 담보 중심, 단기수익 중심의 금융만으로 이 경쟁에서 앞서가기 어렵다"며 "금융은 이제 안전한 곳에 머무르는 역할을 넘어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기업과 함께 위험을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2일 출시되는 국민참여성장펀드에 관해서도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한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공모자금의 특성을 감안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거듭 홍보했다.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을 제공하고, 손실 발생 시 정부가 일부를 우선 부담하는 구조다. 또 펀드 판매액의 20% 이상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해 다양한 국민이 참여하도록 길을 열었다.

이날 세미나 발제자들은 국민성장펀드 지원 방식 관련 일각의 우려에 관한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가령 이병윤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성장펀드의 대규모 정부투자가 되려 민간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첨단전략산업은 막대한 비용과 긴 투자회수기간 때문에 시장에만 맡기면 과소 투자되는 특성이 있다"면서 "오히려 정부가 후순위 투자자로 리스크를 부담하면 실제 위험이 감소하고 '정부가 밀어주는 사업'이라는 신호가 있어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 앞서 산업은행, 3개 지방금융지주(BNK금융지주·iM금융지주·JB금융지주), 수협은행은 국민성장펀드를 통한 지역성장 프로젝트 발굴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는 지방균형발전에 국민성장펀드가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정보교류와 공동투자를 활성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