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평의회, ‘우크라 특별재판소’ 신설 방침
회원국들 가운데 헝가리·세르비아 등 불참
“헝가리, 러에 에너지 의존… ‘반러’는 무리”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한 전쟁 기간 저질러진 각종 범죄를 엄히 단죄할 국제 재판소 설립이 추진된다. 유럽연합(EU) 회원국 대부분이 참여를 다짐했으나, 최근 정권 교체로 친(親)러시아 정부가 물러난 헝가리는 일단 관망하는 태도를 취해 눈길을 끈다. EU 등 서방과의 연계 강화 필요성을 절감하면서도 당장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는 부담스러운 헝가리 새 정부의 고심이 묻어나는 대목이다.

16일(현지시간) 머저르 페테르 신임 헝가리 총리(가운데)가 부다페스트 시내에 있는 총리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머저르는 전임 오르반 빅토르 총리 시절의 권위주의 청산 및 투명한 국정 운영 차원에서 사전에 예약한 관광객에 한해 총리 관저 방문 및 구경을 허용키로 했다. EPA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에 따르면 이 단체는 일명 ‘우크라이나 특별재판소’ 신설에 총 36개국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전날 밝혔다. 1949년 설립된 유럽평의회는 EU와는 전혀 별개의 국제기구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본부를 두고 있다. 유럽의 민주주의·인권 증진과 사회경제적 발전을 목표로 삼는다. 스위스 대통령을 두 차례 역임한 알랭 베르세(54)가 현재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다.

최근 몰도바 수도 키시너우에서 열린 유럽평의회 회원국 외교부 장관 회의에선 우크라이나 특별재판소 설립 협정 체결에 EU 회원국은 물론 EU 집행위원회도 힘을 보태기로 뜻을 모았다. EU 회원국들 외에 호주, 코스타리카 같은 비(非)유럽권 국가도 함께할 것을 다짐했다. 베르세 사무총장은 “우크라이나 침략 책임을 물을 특별재판소 설립이 결정적 한 걸음을 내디뎠다”며 “러시아가 침략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시간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특별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이 있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될 예정이다. ICJ가 유엔의 일부이고 ICC는 유엔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과 달리 우크라이나 특별재판소는 유엔과 무관하게 유럽평의회가 주도하는 기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럽평의회 회원국 가운데 헝가리와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등 12개국은 우크라이나 특별재판소 신설에 동의한 국가들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친러시아 정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세르비아와 슬로바키아가 빠진 점은 그렇다 쳐도 헝가리는 의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절친인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총선 참패로 물러나고 EU 등 서방과의 관계 개선을 공약으로 내세운 머저르 페테르 총리가 새롭게 취임했기 때문이다.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왼쪽)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헝가리가 EU 회원국임에도 오르반은 EU의 대러시아 제재 방침을 어기고 모스크바에서 푸틴과 만나 정상회담을 하는 등 친러 노선으로 일관해 다른 EU 회원국들의 지탄을 샀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일각에선 머저르 정권이 출범과 동시에 러시아를 적대시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한다. 석유와 천연가스 등 에너지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하는 헝가리로서는 러시아를 상대로 쉽게 등을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당장 2010년부터 16년간 집권해 온 오르반 정권의 붕괴도 중동 전쟁으로 치솟는 에너지 가격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머저르 정권은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기로 했으나, 이건 단시일 안에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머저르가 임명한 오르반 아니타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앞서 후보자 시절 의회에 출석해 “러시아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진 않겠지만 러시아는 계속 (헝가리의) 파트너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러시아와 투명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덧붙였다. 헝가리 새 정권의 외교 정책은 ‘반(反)러시아’나 ‘탈(脫)러시아’ 노선이 아니고 러시아와의 관계 재평가 및 재조정에 있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김태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