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기부 한 줄에도 “민원 걱정”…현직 교사들 “강한 표현도 못 쓴다” 토로
“하버드 갔다 쓰면 다른 부모 항의”…교사들 고충에 천하람 ‘경악’
악성 민원·폭언·학생 폭행 사례까지…“트라우마 피해자 간담회 같았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스승의날인 15일 현직 초등교사들과 만나 생활기록부 작성 체험과 교권 침해 간담회를 진행한 뒤 “생기부 작성은 극한직업 수준”이라며 교권 보호 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지난 4월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민원 공포’에 무너진 학교체육 실태를 지적하며 입법 대안을 설명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직 교사들을 만나 생활기록부 작성 체험을 해봤다”며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을 적으면서도 민원을 걱정하고 자기검열을 거쳐야만 하는 선생님들의 고충이 단번에 와 닿았다”고 밝혔다.

이날 체험에는 같은 당 이준석 의원과 이주영 의원의 생활기록부를 직접 작성하는 방식이 활용됐다.

천 원내대표에 따르면 교사들은 생기부 표현 하나에도 학부모 민원이 이어질 수 있다고 토로했다.

한 교사는 “의원님, 그렇게 쓰시면 내일 아침 학부모님한테 바로 전화 온다”고 말했고, 또 다른 교사는 “한 학생만 공부 잘해서 하버드 간다고 써주면 다른 부모들이 바로 항의한다”며 “강한 칭찬도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말이 많다”, “친구의 잘못을 잘 지적한다” 같은 직접적 표현 대신 “적극적이다”, “자기 주관이 강하다” 등 완곡한 표현을 써야 한다는 현장 분위기도 공유됐다고 천 원내대표는 전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스승의날인 지난 15일 현직 초등교사들과 만나 생활기록부 작성 체험과 교권 침해 간담회를 진행한 뒤 “생기부 작성은 극한직업 수준”이라며 교권 보호 대책 추진을 약속했다. 천하람 페이스북

교권 침해 사례에 대해서는 “경악스럽고 참담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악성 민원으로 폭언과 협박을 듣고 신변보호조치까지 받은 경험담, 며칠 전 학생에게 폭력을 당한 충격으로 간담회에 참석하지 못한 교사 이야기까지 들었다”면서 “이게 선생님 간담회인지 트라우마 피해자 간담회인지 헷갈릴 정도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학생과 학부모와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 교사로서의 보람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며 함께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교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통해 교육활동 관련 고소·고발·손해배상 사건은 국가가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교사가 혼자 경찰서와 법원을 오가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을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과 실질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학교 운동회 소음 민원과 관련해서는 “경찰청이 학교 운동회 단순 소음 신고에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도록 업무 지시를 했다고 들었다”며 “아이들의 놀이와 교육 활동 소리는 법적으로 소음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법안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권준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