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감찰·'유사 청문회' 참석도 같이 봐야"…추가 감찰 시사
"정치적 왜곡사건 점검 위해 검찰미래위 설치…거취는 李 대통령 뜻 따라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5일 자백 강요 등 혐의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청구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과 함께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후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관련 입장을 묻는 기자 질문에 "대검찰청에서 정직 2개월을 권유했는데 다툼의 여지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한 뒤 발언하고 있다.

앞서 대검은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 조사 결과 박 검사가 ▲ 다른 사건의 수사를 언급하며 부당하게 변호인을 통해 자백을 요구한 사실 ▲ 수용자를 소환조사했음에도 수사 과정 확인서를 작성하지 않은 사실 ▲ 음식물 또는 접견 편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제공한 사실 등 규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른바 '연어 술자리 파티'와 관련해서는 "관리 소홀로 술이 반입·제공된 것을 방지하지 못한 점은 감찰위 의결 결과를 존중해 징계 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박 검사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단독으로 진행한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한 것에 대해서도 감찰받고 있다.

현재 박 검사가 소속된 인천지검이 이와 관련해 감찰 전 기초 조사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현재 법무부 감찰관실에서 (징계) 기록을 보고 있고, 인천에서도 보고 있는 게 있다"며 "별개보다는 같이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적법한 국회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고 야당의 유사 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언론에 출연해 정치적 견해를 밝힌 부분도 같이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이 15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하고 있다.

정 장관의 이러한 발언은 대검 감찰위원회 의결을 토대로 법무부가 자체 추가 감찰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법무부 장관도 검사에 대한 징계 심의 청구 권한이 생긴 만큼, 법무부가 추가 감찰을 한 뒤 박 검사에 대해 새롭게 징계를 청구하는 것도 절차적으로 가능하다.

통상 법무부는 대검 감찰위 의결을 존중해 왔지만, 여권과 법무부 일각에서 해임에 준하는 중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징계 수위가 상향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 장관은 법무부가 설치 계획을 밝힌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일부 정치 검사들이 권력에 순응해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고 정치적 사건을 왜곡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며 "과거 사건 중 정치적 의도 때문에 왜곡됐던 사건들을 점검해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취지로 위원회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6·3 지방선거 이후 장관직 사퇴를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는 "거취 문제는 대통령 뜻에 따라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을 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