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한국의 정부 부채가 지속 가능한 수준이라는 IMF(국제통화기금) 평가를 소개하며 “무조건 긴축을 주장하는 분들이 나라를 생각한다면 꼭 봐야될 기사”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X(옛 트위터)에 “IMF ‘韓 부채 지속가능한 수준…증가 속도보다 전체 상황 봐야’”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하며 이같이 적었다.
해당 보도에는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이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IMF 본부에서 진행된 정례 브리핑에서 답한 내용이 담겼다.
IMF는 지난달 세계경제전망(WEO)과 재정 모니터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의 일반 정부 부채는 2025년 말 기준으로 GDP 대비 52.3%를 기록했으며, 2030년에는 이 수치가 63%에 도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잭 대변인은 “한국이 현재 매우 신중한 재정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비록 현재 다소의 재정 확장 기조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재정 확장은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궁극적으로 한국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구조 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이 직면한 인구 구조적 압박을 고려할 때, 이러한 생산성 향상은 향후 경제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 글에 이러한 코잭 대변인의 답변을 직접 인용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에도 IMF가 전망한 올해 한국의 순부채 비율이 10.3%로, 주요 20개국 평균 전망치 89.6%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는 나라살림연구소의 분석 결과를 다룬 기사를 올리며 “시도 때도 없이 긴축 노래 부르는 이상한 분들에게”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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