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부지 중 17㎢만 개발
축구장 2만개 규모 활용 지연
중첩 규제·재정 부담 등 발목

경기북부권 미군 반환공여구역이 축구장 2만개 규모에 달하지만 상당수 부지가 반환 이후 20년 가까이 개발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국방부에 반환기지 조속 처리를 주문했지만 현장에선 중첩된 규제 완화, 재정 부담 등의 과제가 산적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북부 지역에는 도내 반환 대상 미군기지(약 173㎢)의 83.8%인 145㎢가 몰려 있다. 축구장 2만여개 규모다. 이 가운데 125㎢는 반환됐지만 실제 개발이 이뤄진 면적은 17㎢에 불과하다.

경기북부권 반환 대상 미군기지 중 개발이 가능한 곳은 파주 6곳, 동두천 6곳, 의정부 8곳 등 20곳이다. 이 중 지자체에 매각이 이뤄져 개발을 마쳤거나 진행 중인 곳은 의정부 4곳(캠프 시어즈·에세이욘·라과디아·홀링워터)과 파주 2곳(캠프 그리브스·하우즈), 동두천 1곳(캠프 님블) 등 7곳뿐이다.

캠프 시어즈는 경기북부경찰청사로, 에세이욘은 을지대 캠퍼스·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로, 캠프 캐슬은 동양대 캠퍼스로 개발됐다.

또 캠프 그리브스는 도가 관광 체험시설로 활용하고 있고 캠프 하우즈와 캠프 홀링워터·라과디아는 도로, 공원으로 개발됐거나 진행 중이다.

나머지 반환대상 미군기지 부지는 계획은 세워져 있으나 아직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거나 개발이 멈춰져 있는 상태다.

개발이 더딘 주된 요인으로는 중첩 규제와 재정 문제가 꼽힌다. 접경지역인 경기북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비롯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규제로 묶여 있어 민간투자유치와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이 쉽지 않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동두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했던 미군기지 가운데 절반가량이 반환됐지만 대부분 산지에 위치해 있어 주민들이 체감할 만큼의 개발이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부지매입비의 경우 도로, 하천, 공원 조성에만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어 가뜩이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 입장에선 (개발비 투입) 부담이 크다”고 귀띔했다.

경기도는 정부·정치권과 협력 및 자체 노력을 통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조장석 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미군 반환공여구역은 오랜 기간 지역 발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해 온 만큼 해당 지역의 실질적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이하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