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통보 ‘年 1만弗→1000弗’
유튜버 등 과세 사각지대 감시

정부가 최근 2년 동안 외환거래 감시 기준을 ‘연간 1만달러 초과’에서 ‘연간 1000달러 초과’로 대폭 강화해 현미경 검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외환거래액 기준 금액을 낮춰 사각지대에 있는 소액의 외환 거래까지 탈세 여부를 샅샅이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정부가 외환거래 감시 기준을 ‘연간 1000달러 초과’로 강화해 현미경 검증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스1

14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외환 수취자료 통보 기준을 담은 외국환거래규정(제4-8조 제1항 1호)을 확대 시행하기로 지난달 결정했다. 이 규정은 증빙 서류 없이 개인이 보낸 해외 송금액이 ‘연간 미화 1만달러’를 초과하면 한국은행이 자료를 모아 그 내역을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확대 시행안은 통보 기준을 ‘연간 미화 1000달러’ 초과로 강화하는 게 골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오고 간 연간 1000달러 초과 외환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있다. 재경부는 지난해에도 이 규정을 확대해 2024년 외환거래 내역을 국세청이 검증하도록 했는데, 최근 이를 연장했다.

정부가 외환 수취자료 통보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건 유튜버나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해외 플랫폼을 활용한 사업자들의 소득이 여전히 과세 사각지대에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연간 총액이 1만달러를 넘지 않도록 소득을 제3자 명의로 분산해서 받는 ‘쪼개기’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액의 경우라도 치밀하게 관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조치는 2019년 이뤄진 외환거래에 적용된 후 활용되지 않았다가 2024년부터 연장되고 있다. 세정당국 안팎에선 탈세 적발 효과가 높으면 제도를 상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