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협상 결렬’…노조 “추가 대화 없다” vs 정부 “대화로 해결해야”

청와대 “노사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사후 조정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총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노조 측은 “파업 종료까지는 회사와의 추가적인 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파업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앞서 13일 새벽 삼성전자 최대 노조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의 최승호 위원장은 17시간에 걸친 사후 조정 회의 끝에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 측은 조정안에 자신들이 일관되게 요구한 성과급 상한 폐지 및 투명화, 제도화가 하나도 관철되지 않았고 오히려 퇴보했다며 결렬 이유를 밝혔다.

이후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수원지법에서 열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사건 두 번째 심문 기일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사측과의 추가적인 대화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최 위원장은 “사후 조정까지 5개월 동안 교섭하면서 회사 측 안건에는 전혀 진전이 없었다”며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조정에 대한 입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사후 조정이 진행되는 17시간 동안 가만히 앉아서 대기한 시간만 16시간”이라며 “바뀐 안건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 연장을 하는 것은 총파업 동력을 저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 결렬 선언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기업노조는 이날 오전까지 집계한 파업 참여 인원은 4만2000여명이며, 최소 5만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최 위원장은 “정당하게 파업권을 얻은 만큼 적법하게 쟁의행위를 진행하겠다”며 “협박이나 폭행 같은 것은 전혀 없을 거고 사무실 점거 외 라인 시설에 대한 점거 역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쟁의행위가 국민의 일상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예외적 조정 절차인 ‘긴급조정권’에 대해선 “발동 가능성을 생각하지는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는 파업을 막고 노사 간 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된 것과 관련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부는 어떠한 경우라도 원칙 있는 협상을 통해 문제가 해결되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삼성전자가 정부의 사후 조정으로도 노사 교섭이 타결되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현재의 경영 상황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노사 양측이 원칙 있는 협상을 이뤄내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청와대도 노사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의 사후 조정 결렬로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다는 말에 “파업 기간까지 시간이 남아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금번 사후 조정이 종료되긴 했지만,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게끔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긴급조정권 발동 주장과 관련해선 “아직은 노사 대화의 시간이 남아있다는 말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도 노동조합의 결렬 선언으로 정부의 사후 조정 절차가 중단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하고 대화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정부가 어렵게 만든 사후 조정이 노조의 결렬 선언으로 안타깝게도 무산됐다”며 “노조의 이런 결정은 회사는 물론 협상 타결을 기다리는 임직원, 그리고 주주와 국민들에게 큰 걱정과 불안을 끼치는 행동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는 마지막까지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후 조정이 결렬됨에 따라 노조는 앞서 예고한 대로 오는 21일부터 18일간 총파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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