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가격 담합 문제와 관련해 “내년부터 담합이 발생하면 아주 세게 (처벌)해서 다시는 담합 생각도 못 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제8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및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교복 담합 문제는 아주 오래된 적폐 중에 하나”라며 경고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높은 수준의 담합 규제를 시행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학부모들이 다 안다. 가격이나 품질 수준이 다 비교가 돼서 ‘또 당했구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시스템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것”이라며 “담합 규제는 1000만원으로는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다. 부당이득을 취하면 걸리면 본전이고 안 걸리면 남고 이렇게 돼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복 문제를 교육청별로 다루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그걸 통합해서 각 교육청에 있는 걸 다 모으면 되지 않나. 교육부가 전국의 교복 가격 상황 같은 걸 공지해줘서 비교하게 하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또 금액 규제만으로는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긴다면서 “금액 규제해도 그 외의 것을 또 한다”라고 자신의 성남시장 시절 ‘무상교복’ 시행 경험담을 얘기했다. 이 대통령은 “제가 먼저 시작한 일이긴 한데 ‘교복 하는 데 이만큼 드는구나’ 계산해서 그때 실제 쓰고 있는 금액 만큼으로 정했더니 이걸 빠져나가는 방법으로 체육복, 무슨복 한 번 더 해서 바가지를 씌우더라”라며 “제가 보기엔 비교하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있는 그대로 공지해서 쭉 비교할 수 있게 하는 걸 검토해보라”고 주문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