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개시일인 15일부터 선거사범 대응 체제를 최고수준인 3단계로 격상한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운영 중인 선거사범 수사전담팀에 더해 각급 경찰서 수사팀, 경비, 지구대(파출소) 경력을 투입해 선거 현장 대응 체제를 구축한다. 후보자 및 선거운동을 위협하는 선거폭력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과 유권자 대상 금품·향응수수, 공직자의 선거 관여 등 3개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 수사에 나선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허위 딥페이크 영상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상 진위 판별과 디지털 증거분석 기법을 활용해 유포부터 배포까지 범죄혐의 입증에 집중 대응한다.
검찰청 폐지로 선거 수사는 올해부터 경찰이 전담하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범죄의 중추적 수사기관으로 거듭난 만큼 그 역할과 책임을 완수하겠다”며 “공명정대한 선거 분위기 확립을 위해 선거사범에 대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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