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 장기화로 의료제품 수급 불안 우려에
李 “몰수 추징이 의무…발각되면 못 봐줘”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주사기 등 수급 불안 품목 매점매석에 대해 “망하는 길”이라는 엄포를 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돈 좀 벌어보겠다고 매점매석하다가는 완전히 망하게 된다”며 “법률상 매점매석을 하면 매점매석 대상인 물품 전체를 몰수하고, 몰수가 어려우면 그 가액을 추징한다”고 경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도 매점매석이 발각된 주사기는 전부 몰수하라고 지시하며 “벌금은 실제 제재 효과가 없다. 그러니 (매점매석을) 계속하는 거다”라며 엄단을 요구한 바 있다. 

이날 엑스에서도 “필요적 몰수, 즉 몰수 추징이 의무이기 때문에 일단 발각되면 봐주고 싶어도 봐줄 수가 없다”며 “들키지 않으면 된다고요? 신고 포상제로 매점매석 물건 가액의 20∼3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데 안 들킬 수 있겠는가”라고 못 박았다. 

이어 “이제 비정상의 시대는 저물고 정상시대가 시작되었다. 비정상에 기대 부당이익을 취하려다가는 큰코다치신다”면서 “아직도 세상이 변한 걸 모르고 구시대적 사고로 망하는 길을 가는 분들이 있어 미리 알려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