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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 “연어 술파티 있었다” 결론…박상용 “답정너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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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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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진술 등 근거…박상용 “반론 기회 없었다” 반발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감찰한 서울고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조사 당시 술자리가 있었다는 결론을 대검찰청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따라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4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열린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 청문회에서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가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서영교 위원장의 대기 장소 이동 조치에 따라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에 술을 반입했다는 취지의 결과를 대검에 보고했다. 지난해 9월 자체 조사에 나선 법무부가 박상용 당시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등에 대한 감찰을 지시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앞서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4월 재판에서 검찰청 내 음주 회유가 있었다고 돌연 증언한 바 있다.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진술을 이끌어내기 위해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 앞 창고에서 연어 초밥과 술을 먹게 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법무부 특별점검팀은 지난해 9월17일 “수용자가 저녁 식사를 구치감 거실이 아닌 영상녹화실에서 한 것을 목격했다”는 계호 교도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술 파티 의혹의 시점을 2023년 5월17일로 특정했다.

 

TF는 박모 전 쌍방울 이사가 소주를 물인 것처럼 꾸며 방호 직원을 속이고 조사실에 술을 반입했다(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속의 사유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TF는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셨다’는 취지로 말하는 걸 들었다는 구치소 재소자 진술과 박 전 쌍방울 이사가 편의점에서 법인카드로 소주를 구매한 기록 등을 근거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이 전 부지사를 상대로 한 거짓말탐지기 조사 내용도 함께 보고했다고 한다.

 

반면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진술 회유를 당했다는 또 다른 당사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은 해당 의혹을 부인해왔다.

 

그는 지난달 28일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에 증인으로 출석해 “제가 나이가 60인데 먹는 것 그만 말씀하셨으면 좋겠다”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5월17일에 술 안 먹었다. 안 먹었기 때문에 안 먹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박 전 이사도 증인으로 출석해 “개인적으로 먹으려고 (술을) 샀고 차 안에서 먹었다”며 “제 부도덕한 행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해서 가슴이 아프다”고 주장했다.

 

진술 회유를 시도했다고 지목된 박 검사는 해당 의혹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박 검사는 지난 4일 페이스북을 통해 “끝내 저를 상대로 ‘연어 술파티’에 대해 조사조차 하지 못하고 결론을 내나 보다”라며 TF가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월부터 제발 별건 조사하지 말고 ‘연어 술파티’에 대해 조사 좀 해달라고 했는데 벌써 4개월이나 지났다”며 “그 이후 어떤 혐의 내용도 통보받은 적이 없고 소환 통보 또한 받은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술자리가 있었다는 진술은 이화영의 진술 하나뿐”이라며 “‘호화로운 연어와 술을 곁들인 2시간짜리 파티가 있었고 거기서 검사로부터 회유를 당했다’는 것인데, 9개월간 수사해서 서울고검이 스스로 밝힌 사실관계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했다.

 

박 검사는 “그럼에도 그저 술자리가 있었다고 억지를 쓰는 것”이라며 “애초 결론 정해놓고 하는 ‘답정너’ 수사”라고 비판했다.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시효가 오는 17일인 만큼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TF 감찰 결과를 검토한 뒤 조만간 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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