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통제권·배상금 등 포함
지난주 60일 전쟁 시한 만료에
트럼프 “적대 종결”… 회피 꼼수
이란이 미국에 14개 항으로 구성된 ‘역제안’을 전달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회의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란이 호르무즈해협을 개방하겠다면서도 핵 포기에 미온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이란이 방금 우리에게 보낸 계획을 곧 검토할 것”이라고 적었다. 다만 “지난 47년간 인류와 세계에 저지른 일에 비해 아직 충분한 대가를 치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계획이 수용될 것이라고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앞서 이란 반관영 타스님통신은 이란이 미국의 9개 제안에 대한 답변 격으로 중재국인 파키스탄을 통해 14개 항으로 구성된 제안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타스님통신은 “이 답변은 ‘전쟁 종식’ 문제에 집중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미국은 제안서에서 2개월간의 휴전을 요청했다”면서 “그러나 이란은 모든 현안이 30일 이내에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단순히 휴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완전한 종료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통신은 “이란은 미국의 공식적인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이란이 제시한 14개 항은 △군사적 침략 금지 보장 △이란 주변 지역에서 미군 철수 △해상 봉쇄 해제 △이란 동결 자산 해제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금 지급 △제재 철회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전쟁 종료 △호르무즈해협의 새로운 관리 체계 등으로 알려져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고위당국자를 인용해 이란은 미국에 이란 선박 봉쇄를 먼저 해제할 것을 더 이상 요구하지 않고 호르무즈해협을 먼저 개방하겠다고 했지만, 영구적인 휴전 이후 후속 협상 단계 전까지는 핵 문제를 논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종전 협상이 어려워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을 만나 ‘이란에 대한 공습을 재개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 말은 하고 싶지 않다”면서도 “그들이 잘못 행동한다면, 나쁜 일을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에는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연방 하원의장과 척 그래슬리 상원 임시 의장에게 “적대행위가 종결(terminated)됐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미국은 의회 승인이 없으면 대외 무력 사용을 할 수 있는 기간을 60일로 한정하고 있는데, 5월1일로 만료됐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공격이 종결됐기 때문에 의회 승인 없이 대외 무력행사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절차를 피하려는 것은 전쟁이 장기화된다는 인식을 대내외에 표출하지 않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와 함께 미 국무부는 이스라엘과 카타르,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등 중동 동맹국에 86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무기수출통제법상 ‘긴급 조항’을 적용, 통상적인 의회 검토 절차는 생략됐다. 이란 전쟁의 여파로 이들 국가가 대규모로 무기를 소모했기 때문이다. 카타르는 40억달러 이상의 미국산 패트리엇 PAC-3 미사일 요격 체계를 구입키로 했으며 쿠웨이트도 25억달러 규모의 첨단 방공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스라엘과 UAE 등은 레이저 유도 로켓을 발사하는 정밀 타격무기를 공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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