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작기소 특검’에 野 “셀프 사면” 반발
與 김현정 “정치검찰 국가폭력 범죄, 일벌백계해야”
“대통령이라고 피해 감수해야 되는 것도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 검찰 조작수사·기소 특검법’을 발의하며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셀프 사면”이라고 반발하자, 민주당은 “조작했으면 처벌받는 것, 검찰만 예외일 수 없다”고 맞섰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1일 서면브리핑에서 “특검법의 핵심은 지난 국정조사에서 드러났던 검찰과 법원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밝히고, 조작이 사실로 드러나면 관련자 역시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더불어미주당 원내대변인. 뉴시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이 “윤석열 검찰 정권이 망가뜨린 삼권분립 원칙과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는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변인은 “지난 정권 당시 내란수괴 윤석열은 자신의 실정을 덮고,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 정치 검찰과 국가 권력을 총동원 했다”며 “특히 지난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녹취록 조작, 엑셀 조작, 진술 조작 실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남은 것은 윤석열 정권하에서 자행된 정치검찰을 필두로 한 국가폭력 범죄에 대한 한점 남김 없는 진실 규명과 일벌백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검찰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법을 전격적으로 발의했다.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이 대표 발의했으며 여당 의원 3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수사 대상은 기존 국정조사 대상 7건에 5건을 추가해 총 12건이다.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주요 사건이 포함됐다. 법안에 따르면 특검은 12개 사건과 관련해 야당 대표 제거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해 장기간에 걸쳐 대규모 검찰 인력을 집중 동원해 검찰 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는 사건들을 수사한다.

아울러 특검은 필요하면 검찰이 수사·기소·공소 유지 중인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공소 유지 여부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이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특검의 판단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셀프 사면’이라는 야당의 지적에 김 원내대변인은 “헌법 제11조에 법 앞에 평등이라는 규정이 있다”며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 것도 그 헌법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했다.

김나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