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가담 공동 정범”
샤넬백 등 금품수수도 유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8일 항소심에서 1심 징역 1년8개월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6220만원 상당의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94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본 1심을 뒤집고 일부 유죄로 인정했다. 주가조작의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대통령 취임식 전인 2022년 4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800만원 상당 샤넬가방을 받은 혐의도 유죄로 뒤집었다. 당시 김씨가 통일교 측의 ‘묵시적 청탁’ 의사가 있음을 인지했으므로 알선 명목으로 가방을 받은 게 맞다는 것이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수수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김씨)은 범행에 필요한 거액의 자금과 계좌를 제공하고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대통령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이날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29일에는 윤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혐의 항소심 사건 선고가 이뤄진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홍윤지·최경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