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정부 정책 시행 효과 분석
휘발유 ℓ당 460원, 경유 916원 ↓
“유가 충격 저소득층 폭염대책 필요”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실시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3월 소비자물가를 최대 0.8%포인트 낮췄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 지출 비중이 높아 저소득층에서 유가 충격이 더 큰 만큼 가구특성별 에너지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KDI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동전쟁 대응 태스크포스(TF) 긴급 현안자료’를 22일 발표했다. 현안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부터 시행된 1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지난달 소비자물가를 0.4~0.8%포인트 낮춘 것으로 분석됐다.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가상의 가격을 추정하고, 실제 가격과의 차이를 정책 효과로 해석해 도출한 결과다. KDI는 주유소 판매가격이 해당 주 국제유가에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가정할 경우 석유 최고가격제의 물가 인하 효과가 0.8%포인트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반영에 시차가 존재한다고 가정했을 때 물가 인하 효과는 0.4%포인트였다.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보다 2.2% 상승했다. 만약 석유 최고가격제가 시행되지 않았다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3.0%에 달할 수 있었던 셈이다.

이란 전쟁이 터지며 국제 유가가 급등해 지난달 생산자물가가 4년여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인 22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뉴시스

최고가격제가 적용된 마지막 주인 지난달 4주차를 기준으로 가격 인하 효과는 보통휘발유는 ℓ당 약 460원, 자동차용 경유는 916원, 실내등유는 552원으로 추정됐다. KDI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되는 유류세 인하의 소비자물가 영향은 -0.2%포인트로 분석했다.

KDI는 저소득가구에서 유가 충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체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이 낮을수록 에너지 지출(주거광열비+운송용 연료비) 비중이 높아지는 역진적 구조가 뚜렷하다는 것이다. 실제 가계동향조사(2022~2025년) 분석 결과, 소득 하위 20%인 1분위의 경상소득 대비 에너지 지출 비중은 5분위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취약계층 중에서도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가구의 에너지 부담이 수급가구보다 오히려 높은 특성을 보였다. 이는 1·2분위 비수급가구의 경제활동참여 비중이 수급가구보다 커 운송용 연료비가 높게 나타나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KDI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에 따른 차등지원만으로 한계가 있다”면서 “여름철 저소득층의 주거광열비 부담 증가를 감안해 그냥드림센터를 통한 폭염 대비 생필품 지원, 폭염 특보 긴급에너지지원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