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청문회서 공개

‘통계조작’ 사건 관련 강압적 감사
하지 않은 진술 기재·“죽는다” 위협도
감사원 “사실 파악 뒤 응당 조치”

여야, 서해 사건 등 두고 입씨름
불출석 유병호 동행명령장 발부

여야가 21일 윤석열정부 감사원과 검찰이 문재인정부 인사들을 감사 및 수사·기소했던 사안들의 적절성을 두고 격돌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이 피감기관 관계자들을 상대로 강압 감사를 벌였을 뿐만 아니라 산후조리 중인 관계기관 직원을 밤샘 조사했던 비인권적 행태가 드러났다. 감사원은 진상파악을 약속하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 종로구 감사원 모습. 뉴시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이날 전·현직 국가정보원, 국가안보실, 감사원, 국토교통부, 검찰 등 관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국가통계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탄압 명예훼손 사건 관련 청문회를 열었다. 통계조작 및 서해 사건은 윤 정부 때 감사원 감사 및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이후 핵심 관련자 상당수가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청문회에선 윤 정부 시절 감사원의 강압 감사 실태가 새롭게 공개됐다. 통계조작 관련 감사를 받은 A씨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는 신분 노출 방지를 위해 가림막 뒤에 서서 의원 질의에 답변했다. A씨는 출산 4개월 차였던 2023년 4∼5월 감사원에 수차례 불려가 조사받았다. 진보당 손솔 의원은 “문답 기록을 보니 4월4일엔 밤 11시56분, 6일엔 0시20분, 7일엔 새벽 3시, 5월5일엔 새벽 3시35분, 10일엔 새벽 6시9분까지 했다”며 “밤샘 조사를 받았던 것이냐”고 물었다. A씨는 “중간에 휴식시간이 있었지만 따로 잠을 자진 못했다”고 했다. 정상우 감사원 사무총장은 “적절하지 않다.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응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동일 사안 감사 과정에서 피조사자가 하지 않은 진술을 멋대로 문답서에 넣은 뒤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가 들킨 사례도 드러났다. 정 총장은 “재심의가 청구돼 있다. 다시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윤 정부 시절 감사원 감사위원회에서 의결됐던 통계조작 사건 감사 사안을 다시 판단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됐다. 이 밖에 일부 감사관이 피조사자에게 “헌법기관을 X로 아네”, “저분(상관을 지칭)이 우리 두목이다. 걸리면 죽는다”, “저기 빈방 가서 1시간 동안 잘 생각해보고 와” 등 고압적 태도를 취한 점도 청문회장에서 공개됐다.

증인 선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김규현 전 국가정보원장(왼쪽)을 비롯한 증인들이 선서를 하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선 국가통계 조작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윤석열정부 당시 감사원과 검찰이 조사했던 사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했다. 허정호 선임기자

이와 별도로 여야는 서해 사건과 관련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씨의 월북 여부 및 윤 전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관련 보도의 적절성을 놓고 입씨름을 벌였다. 명예훼손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던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연루된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를 봐주기 수사했단 의혹 등을 보도한 기자들이 윤 정부 들어 강제수사를 받았던 사안이다. 특위는 청문회에 불출석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 김숙동 감사원 국장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종석 국정원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등 일부 증인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배민영·박세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