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가 통제’ 논란 정면 반박
전쟁 이후 가격상승률 日의 2배
英·佛 등 주요국과 비슷한 수준

정부가 기름값 상승을 제한하는 석유 최고가격제 때문에 소비가 줄지 않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쟁 기간에) 유럽 석유제품의 증감률은 한국의 상승률과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가격 통제를 더 강하게 한 결과 상승률이) 훨씬 더 낮은 수준”이라며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한 비판을 일축했다.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선 가운데 20일 오전 경북 포항시 남구 철강공단에 있는 한 주유소에서 경유가 휘발유보다 60원 비싸게 판매되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10일째인 19일 오전 9시 기준 리터(L)당 전국 휘발유 평균 가격은 전날 대비 0.42원 오른 2000.93원으로 집계됐다.    뉴스1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요소에 판매하는 기름값을 상한선 이상으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으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 취지와 달리 무절제한 소비를 유도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날 한국의 석유제품 가격은 중동전쟁 발발 직전인 2월 27일과 비교해 휘발유는 18.4%, 경유는 25.0% 각각 올랐다. 같은 기간 미국에서 휘발유는 35.6%, 경유는 47.1% 오른 것과 비교하면 상승률이 낮지만, 일본에서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각각 7.28%, 9.40% 오른 것에 비하면 2배가량 높다. 일본 정부 역시 물가 안정을 위해 정유사 등 도매단계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휘발유·경유 등 가격 인상을 억제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경우 같은 기간 휘발유 가격이 17% 안팎으로 상승하며 한국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경유 가격은 30% 이상 상승해 한국보다 약 5%포인트 더 올랐다. 가격 통제 정책에도 한국의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이 통제를 하지 않은 국가들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에 머문 것처럼 가격 규제가 소비를 과도하게 자극해 가격 상승을 키웠다는 비판은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업부는 24일 시행될 4차 최고가격제의 경우 물가안정과 재정부담, 소비감축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쿠웨이트의 원유?석유제품 수출 불가항력 선언은 호르무즈해협이 닫혀 있는 만큼 별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세종=이승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