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에서 “권력 사유화의 문 열었다는 비판 피할 수 없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재요청을 비판한 국민의힘을 겨냥해 “진정성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20일 쏘아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임세은 선임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그토록 강조하는 특별감찰관 제도는 지난 윤석열 정권 내내 철저히 외면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대체 보완책인 특별감찰관 임명은 끝내 외면했다”며 “그 결과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 핵심에 대한 감시 체계는 스스로 붕괴됐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는 권력 사정 기능을 포기하고 권력 사유화의 문을 연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몰아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개시 재요청을 ‘기만적 양동 작전’으로 표현하고, “대통령은 요청이라는 형식으로 책임을 다하는 척하고 여당은 절차를 핑계로 추천을 미루는 행태”라고 주장했다.

특히 “모든 국정 현안에서 그토록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유독 특별감찰관 문제에서만 의도적인 불협화음을 내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라고도 꼬집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다.

이 전 감찰관 사임 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복잡한 정국 상황이 맞물리면서 추천이 불발됐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지시했던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여전히 임명 과정이 지지부진하자 다시금 이 대통령이 국회의 추천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투명한 국정 운영 의지에 진정성이 있다면, 여당 중심의 편향된 인사가 아닌 야당이 추천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라고도 촉구했다.

이에 임 선임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남을 향한 공세에 앞서 스스로 무너뜨린 감찰 시스템과 권력 비호 논란에 대해 먼저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민주당은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법안들을 신속히 처리함과 동시에, 특별감찰관 임명이 실질적인 권력 감시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제도를 보완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