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감찰관은 이재명호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국정 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재요청한 데 대해 20일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요청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감찰받는 쪽이 감찰관을 고르는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10년 공석, 세 번의 실패, 이재명 정부가 네 번째 실패작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 인선이 전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별감찰관은 폭주하는 이재명호의 마지막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다. 이 전 감찰관 사임 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복잡한 정국 상황이 맞물리면서 추천이 불발됐다. 이 대표의 ‘10년 공석’, ‘세 번의 실패’ 표현은 이를 가리킨 것으로 해석된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절차를 보면 우선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그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이 대표는 “감찰 대상은 차고 넘친다”며, “해법은 국회 추천 3인을 야당과의 합의로 선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 자리마저 위성 야당들과 독단적으로 강행하겠다면 그것은 ‘특별감찰관’이 아니라 ‘특별경호관’을 뽑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대통령 주변을 감시할 사람이 아니라 대통령 주변을 지켜줄 사람을 앉히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이 못마땅하다면 개혁신당이 대통령과 김현지 부속실장이 진짜로 두려워할 인물을 추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대통령의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지시했던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강조했다.

윤성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