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미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아”…국방부는 확인 피하며 원론 답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 평안북도 구성을 핵시설 소재지라고 밝힌 데 대해 미국이 항의하며 대북 위성 정보 공유를 일부 제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측은 정 장관이 지난달 6일 국회에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알려진 평북 영변과 남포시 강선 외에 구성을 언급하자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인 정 장관이 공식 석상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구성을 처음 지목해 논란이 됐다. 정 장관은 당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최근 북한의 핵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한 발언을 거론하면서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 소재지로 영변과 강선, 구성을 언급했다. 다만 공개된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에서는 영변과 강선만 확인됐다.
미국은 정 장관의 발언 이후 국내 외교안보·정보 관련 여러 부처와 기관에 항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위성, 감청, 정찰 등 다양한 자산으로 대북 정보를 수집하고 한국과 이 중 일부를 공유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북 위성정보 일부가 공유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핵 정보 사안이 공개되면 해당 정보를 포착한 자산이나 획득 방법이 역추적될 수 있다. 북한이 이를 바탕으로 은폐나 보안 조치에 나설 경우, 추가 감시·정찰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일부는 정 장관이 “ 국제연구기관 보고서 등 공개정보에 기초해 구성을 언급한 바 있다”며 “발언 배경에 대해서는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했으며, 미국 측도 이해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주한미국대사관의 (해당 발언 관련) 문의가 있어 설명한 바 있다”며 “미 측 항의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국방부는 한·미 정보공유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확인을 피하면서도, 공유 제한 여부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았다. 국방부는 “한·미 정보공유 관련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 “확고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기반으로 긴밀한 정보공유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 장관의 발언이 군 당국의 대비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다른 부처 장관의 발언에 대해 평가할 입장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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