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시스템 구축에만 1300억
추경 국고분 573억 전액 삭감
재원확보 비상… “지자체 떠넘겨”

7월 공식 출범하는 전남도와 광주시의 최소 행정통합 비용이 1800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최근 추가경정예산에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국고 지원분 573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한 해 5조원씩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한 중앙정부가 최소한의 통합비용 지원에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9일 세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광주 행정통합에 소요되는 예산은 최소 1873억원으로 추산된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통합비용은 행정 조정 수준을 넘어 사실상 ‘행정 시스템 재구축’에 가깝다는 분석이 나온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약 13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남도와 광주시는 행정·민원·재정 시스템을 별도 운영 중인데 통합시 출범 전 데이터 연계 및 보안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일례로 전남 22개 시·군은 각종 수당과 지원금 등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반면 광주 5개 자치구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 통합에 따른 소요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따른 도로 안내판과 공공시설물 표지판 교체·정비에는 171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전남광주특별시 출범 준비를 위한 분야별 지침’에 따르면 도로표지 5346개소, 공공시설 6만951개소, 관광·문화재 776개소, 하천 742개소 등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트지 덧씌우기 등 수정을 원칙으로 해 비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문서·직인·행정 서식 변경 등 행정행위 효력 발생에 필수적인 공인(公引)·공부(公簿) 정비에는 5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비해야 하는 공인은 광주 3395개, 전남 1111개이고 공부(전산과 수기 포함)는 광주 72종, 전남 73종이다. 행안부는 기존 공인은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명칭 변경이 없는 공인 등은 재등록 절차를 밟아 재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번 추경안에서 국고 지원분 573억원이 전액 삭감되면서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재정부담은 통합시가 떠안을 가능성이 커졌다. 두 시·도는 예비비 활용과 함께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 6월 자체 추경 등을 통해 재원 마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추진단 관계자는 “국가 주도 성격이 강한 사업임에도 지방이 비용을 떠안는 구조가 될 수 있다”며 “정부 지원 없이는 후속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무안=김선덕 기자, 박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