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심화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2023년 대비 2043년 2.4배 정도 증가하지만 요양보호사 인력은 8년 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현재 요양보호사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규모는 2043년 100만명에 육박할 것이란 전망이다. 요양서비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국내 인력만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요양보호사 인력 맞춤형 비자 발급을 검토하고, 돌봄로봇을 활용하는 등 서둘러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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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돌봄서비스 인력의 전망과 정책방향’을 16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1차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가 75세 이상 초고령자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2030~2038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2023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하고, 2043년에는 2.4배에 달할 전망이다. 이는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률을 보수적으로 잡아 도출한 수치로, 만약 보장성이 확대되면 수급자는 추가로 증가할 수 있다.

반면 요양보호사 공급은 폭증하는 수요를 따라잡지 못한다. 2023년 71만명 수준이던 근로 요양보호사 규모는 2034년 80만6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감소 추세로 전환한다. 전체 근로 요양보호사 인력 중 60세 이상 인력 비중은 2023년 기준 63.1%에서 2043년 72.6%로 오른 후 점진적으로 하락한다. 이른바 ‘노노케어’가 확산한 뒤 인력 고령화에 따른 생산성 감소로 실효 인력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다. 통상 65세 이상 요양보호사 인력의 노동생산성은 65세 미만 인력의 80% 수준으로 간주된다. 여성 인력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참가율 증가 등으로 50, 60대 여성이 요양보호사 근로를 꺼리게 되면 인력 규모 감소 추세를 더욱 가파르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된다.

수요는 느는데 공급이 줄면서 요양보호사 1명이 담당해야 할 서비스 수요자는 1.5~1.9명(2023년)에서 2040년 3.0~3.7명으로 늘어난다. 2023년 현재 요양보호사 인력 1인당 서비스 수요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 규모가 2033년 33만2000명, 2038년 62만5000명, 2043년 99만명에 이른다.

지역별 격차가 커지는 점도 문제다. 2023년 지역별 요양보호사 1인당 등급인정자 수는 1.2~2.0명 사이에 분포하지만, 2043년에는 지역별 편차가 2.6~4.4명까지 벌어진다. 가령 대구, 부산, 강원, 경북 등 고령화 정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요양보호사 1인당 등급 인정자 수가 3.8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서비스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일자리 질 개선을 통한 국내 인력의 유인만으로는 인력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권 연구위원은 이에 외국인 인력 활용과 돌봄 로봇 기술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근로요양보호사 중 외국인 인력 비중은 0.9%로 낮은 수준이다. 외국인 요양보호사는 국내 취업에 제약이 없는 사증(비증) 소지자가 대상인데, 외국인들이 주로 요양보호사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는 일자리를 주로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 연구위원은 “요양보호사 인력에 한정한 비자정책을 활용해 인력을 확보하고 배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방법”이라면서 “부족한 인력 규모를 가늠하고, 이를 바탕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의 총량을 사전적으로 결정하고 해당 직종의 교육생을 확보한 후 교육과 자격 취득 후 사증을 발급하는 방식의 전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 연구위원은 요양시설의 89.1%가 돌봄 로봇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지만 실제 돌봄 로봇을 도입한 곳은 6.4%에 그친다면서 돌봄 로봇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 연구위원은 “돌봄 인력의 고령화와 제한된 인력 규모를 고려할 때 돌봄 로봇 활용을 통한 요양보호사 인력의 노동생산성 제고를 통해 노인돌봄 인력에 대한 수요 증가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개발자 지원에 편중된 현재의 돌볼 로봇 활용 정책을 수요자에 대한 지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