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보수 유튜버 전한길(56·본명 전유관)씨가 1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오전 10시3분쯤 법원에 도착한 전씨는 “법 없이 살아왔고 전과도 없는데 이재명정권이 출범한 뒤 경찰서와 법원에 오게 됐다”며 “미국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인용 보도했을 뿐 범죄와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전씨는 지난해부터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주장 등을 내보내고,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과의 허위 사생활 의혹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복수 전공 학력이 거짓이라고 말한 의혹도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부터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전씨가 이들의 가짜뉴스를 담은 6개 영상으로 3260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도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더불어민주당 등의 고소·고발로 경찰에 입건된 이후인 지난달에도 ‘울산 석유 90만 배럴 북한 유입설’을 제기했다가 산업통상부로부터 추가 고발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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