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권강화 종합대책

기획·심층 조사 방식으로 전환
중점관리시설 정해 수시 점검
폭행 등 8건 적발, 수사 착수

정부가 ‘색동원 사건’ 이후 전국 장애인거주시설의 인권침해 점검을 실시해 폭행 사례 등 8건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정례화하고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해 특별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장애인거주시설 학대 예방 및 인권강화 종합대책 등을 심의·발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지방자치단체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전문 지원기관은 합동으로 점검팀을 구성해 올해 1∼3월 전국 장애인거주시설 1507개소에 대해 인권침해 점검을 했다. 점검 결과 피해 의심 사례 총 33건을 발견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학대 여부를 판단 중이며, 이 중 폭행 등 8건에 관해서는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학대 조기 발견을 위해 장애인거주시설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할 방침이다. 그간 정형화된 점검 방식에서 벗어나 기획?심층 조사 방식으로 전환한다. 민원 발생, 잦은 인력 변동, 행정처분 이력, 회계 이상 징후 등을 반영한 위험요인 기반 ‘중점관리시설’을 선정해 수시 및 특별점검을 강화한다.

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은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시설 운영자 중심에서 지자체 중심으로 전환한다. 지자체 공무원, 경찰, 변호사, 공공후견인, 인권단체 활동가 등 외부 단원의 직종을 다양화하고 비중을 늘린다.

중장기적으로는 다인실 중심의 거주시설 구조를 소규모 생활단위로 전환한다. 독립형 주거서비스, 의료 전문화 등 시설 기능을 재정립하는 구조적 개선도 이룰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3년 발표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도 심의했다. 올해 장애인정책 시행계획 예산은 복지, 건강 등 9대 정책 분야에 전년 대비 약 9% 증가한 7조원이 투입된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색동원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인권 국가를 표방하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차가운 사각지대가 남아 있음을 뼈아프게 보여준 사례였다”며 “시설 점검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지자체, 장애인 권익증진기관 등 전문 지원기관과 경찰이 합동으로 수시 점검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장한서·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