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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고법치문화재단,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신임 이사장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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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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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고법치문화재단은 15일 박한철(사법연수원 13기) 전 헌법재판소장을 신임 이사장에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원진 개편으로 안철상(연수원 15기) 전 대법관, 문무일(18기) 전 검찰총장, 이종엽(18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이수형 법률신문 사장이 이사로 참여한다. 제정부 전 법제처장, 강민구(14기) 전 부산지방법원장은 감사를 맡는다.

박한철 신임 천고법치문화재단 이사장. 천고법치문화재단 제공
박한철 신임 천고법치문화재단 이사장. 천고법치문화재단 제공

재단은 지난달 26일 이사회 의결, 이달 6일 법무부 장관 승인을 거쳐 이같은 신임 임원 선임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사진은 내달 30일부터 공식 활동을 시작한다.

 

박 신임 이사장은 “법치주의는 권력 위에 군림하는 기준이자 국민의 자유를 지키는 ‘살아있는 원칙’이 되어야 한다”며 △헌법 가치 수호 및 공정한 사법질서 확립 △인공지능(AI)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치 패러다임 정립 △미래세대를 위한 법치 교육을 3대 과제로 밝혔다.

 

인천 제물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박 이사장은 1981년 사법시험 합격, 1982년 사법연수원을 13기로 수료했다. 부산지검 검사로 임관해 법무부 정책홍보관리실장, 울산지검장, 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장, 서울동부지검장을 역임했다. 2011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된 데 이어 2013년 4월 헌재소장을 맡아 4년간 헌재를 이끌었다. 소장 임기를 마친 뒤 서울대·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를 지냈고 현재 동국대 법대 석좌교수로 근무 중이다.

 

임원진 개편에 따라 2014년 재단을 설립한 송종의 초대 이사장은 물러난다. 송 이사장은 “법치주의가 확립된 사회를 만드는 것이 평생의 꿈이었다”며 “그간 정책 개발 기능에 아쉬움이 있었으나, 훌륭한 후배들이 재단을 이끌며 국가 정책 개발이라는 크나큰 숙제를 잘 풀어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송 이사장은 서울지검장과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제처장을 지냈다.

 

재단은 법치주의 확립과 국법질서 수호에 기여한 개인이나 기관에 매년 천고법치문화상을 수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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