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급선 다변화 적극 유도
수입 부과금 환급 체계도 개편
나프타 가격 상승분 차액 보전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공급망 위기가 불거진 석유화학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긴급 수급 조정 조치’도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원유 도입 다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비중동지역에서 원유를 도입하는 경우 발생하는 운임 차액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5일 석탄회관에서 김정관 장관 주재로 관계 부처와 정유·석유화학·해운업계가 참여한 ‘나프타·원유 수급 대응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열린 '나프타·원유 수급 대응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제공

김 장관은 “오늘부터 석유화학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이 금지되며 필요 시 생산명령과 공급처 지정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 수급 조정 조치는 국민의 생명·보건, 생활필수품, 국방·안보 및 핵심 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수급이 불안할 때 생산?출고?판매량 등 공급망 관리를 위해 강제적으로 물품 수급을 관리하는 조치다. 앞서 정부는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7개 기초 유분에 대한 매점매석을 이날부터 금지시켰다. 또 기초 유분을 활용한 생산 품목 중 수급 차질이 우려되는 원료나 제품이 확인되면 매점매석 금지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런 조치에도 수급 불안이 지속되면 해당 품목에 대한 생산, 출고, 판매량 등에 대한 긴급 조정 명령을 내리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또 중동 외 미주?아프리카?유럽 등으로 원유 공급선을 다변화하기 위해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지원체계도 개편한다. 비중동 지역에서 도입한 원유에 대해 중동산 대비 운임 차액의 전액 약 1275억원을 지원해 국내 정유사들의 원유 공급선 다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나프타 수급 안정과 관련, 4∼6월 사이 체결한 나프타 도입 계약물량에 대해 전쟁 이전 가격과 실제 수입 가격 간 차액의 50%를 지원하는 예산 6744억원을 투입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주사기와 주사침에 이어 에틸렌, 프로필렌 등 주요 석유 화학 제품 원료에 대한 매점매석이 6월 말까지 금지된다”며 “국민과 기업이 정부를 신뢰하고 매점매석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려면 필요한 품목의 수급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승주 기자, 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