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한국사 강사 출신 보수 유튜버 전한길(본명 전유관)씨가 구속 갈림길에 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진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전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8일 유튜브에서 ‘이 대통령이 160조원 규모의 비자금과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겼다’는 한 남성의 주장을 내보내고, 27일엔 ‘이 대표가 미국 하버드대에서 경제학을 복수 전공한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가 고소·고발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전씨를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구속 전 피의자 면담 결과 혐의가 소명되고, 가짜뉴스를 반복적으로 양산・유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며, 재범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전씨는 13일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에 “법 없이도 살아온 사람을 구속하겠다는 건 정치적 보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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