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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변호’ 대북송금 수사 특검보 이해충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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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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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빈, ‘정자법 위반’ 李 변호
李 소개로 쌍방울 사건도 수임
“방패役 하던 사람이 수사” 비난
특검 “진술 모의 없었다” 해명
‘軍 블랙리스트’ 최강욱 소환조사

검찰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의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변호했던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권 특검보는 이 전 부지사 소개로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사건도 맡았는데, 그런 인사가 종합특검팀에서 윤석열정부 대통령실의 검찰 대북송금 사건 수사 관여 의혹 전담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적반하장”이라며 권 특검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2월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권영빈 특검보. 연합뉴스
권창영 특별검사가 2월 25일 과천 사무실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 현판식을 마치고 특검보들과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에서 두번째가 권영빈 특검보. 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 특검보는 2012∼2014년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2심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했고, 이 전 부지사가 2022년 뇌물수수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할 때도 참여했다. 당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방 전 부회장은 이 전 부지사에게 권 특검보를 소개받은 뒤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진술 내용에 대해 의논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 전 부회장은 2022년 검찰 조사 땐 이 전 부지사가 아니라 그의 측근 A씨에게 법인카드와 정치자금을 준 것이라고 진술했다가 이후 번복했다. 방 전 부회장은 2023년 3월23일 재판에선 “(법무법인) 한결이라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권 변호사를 소개받았다”며 “대략적인 것들, 어떻게 줬냐 그런 것들을 논의했고 거기 맞춰 조사를 받았다”고 했다. 방 전 부회장은 권 특검보가 동석한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진술을 회유하는 쪽지를 받았다고도 증언했다.

 

박 검사는 페이스북에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귀국하고 김 회장이 모든 것을 자백하자 방 (전) 부회장도 그간 허위진술을 했다고 인정하고, 허위진술을 조작한 권 변호사는 사임했다. 그랬던 변호사가 특검보가 돼 해당 검사더러 ‘사건을 조작했다’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며 “권창영 특검은 권 특검보를 당장 사퇴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쌍방울의 ‘방패’ 역할을 하던 사람이 검찰을 수사하는,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상황”이라며 “권 특검보는 이 사건을 수사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박상용 검사, 청문회 진술 또 거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왼쪽 세 번째)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직접 소명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소명서 서면제출 요구를 거부한 박 검사를 퇴장시켰다. 오른쪽 첫번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허정호 선임기자
박상용 검사, 청문회 진술 또 거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박상용 검사(왼쪽 세 번째)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사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뒤 직접 소명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소명서 서면제출 요구를 거부한 박 검사를 퇴장시켰다. 오른쪽 첫번째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허정호 선임기자

종합특검팀은 입장문을 내 “방 전 부회장은 당시 권 특검보와 상담한 뒤 변호사로 선임하고, 권 특검보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이 전 부지사와 진술을 의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방 전 부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쪽지를 받았다는 재판에 권 특검보가 변호인으로 출석한 건 맞지만, 두 사람이 쪽지를 주고받은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박 검사는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었던 서민석 변호사가 자신과 한 통화 녹취를 일부만 공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1억원의 손배해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이날 제기했다. 해당 녹취 파일을 입수해 보도한 KBS와 소속 기자에 대해서도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국군방첩사령부의 ‘군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날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관에서 ‘집사’ 역할을 한 수행비서 양모씨를 증거인멸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각각 소환해 조사했다.

 

종합특검팀은 검찰의 김건희씨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선 미국에서 국외훈련(해외연수) 중인 A 검사를 국내로 소환해 조사할 수 있게 협조해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해당 검사는 현재 특검과 소통하는 상황”이라며 “관련 규정에 따라 참고인 조사 대상인 검사를 강제로 귀국시킬 권한이 없다는 점을 특검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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