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권 자민당이 지난 12일 개최한 당대회에서 육상자위대원이 제복 차림으로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불러 논란이 일고 있다.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현역 자위대원이 정당 행사에 참여한 것 자체가 경솔했다는 지적이 일본 방위당국 내에서도 나온다.

14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당대회가 시작되면서 ‘육상자위대가 자랑하는 소프라노 가수’라는 소개를 받고 무대에 올라 제복 차림으로 국가를 불렀다. 자위대법 61조는 자위대원의 정치적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현역 자위대원이 정당 행사에서 노래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아사히는 지적했다.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지난 12일 도쿄에서 열린 자민당 당대회에서 국가를 부른 자위대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엑스(X)에 올렸다.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 게시물은 삭제됐다. 사진=소셜미디어 캡처

자민당 스즈키 슌이치 간사장은 13일 이에 대해 “국가를 부르는 것에 정치적 의미는 없으며, 특별히 문제 없다고 들었다”라고 해명했다. 당대회 기획사 측이 해당 대원을 소개해줬으며, 대원 개인에게 출연을 요청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방위성 역시 “국가를 부르는 것은 정치적 행위가 아니며, 자위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직무로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의뢰를 받은 것이며, 방위성 차원에서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다. 방위성은 사전에 이 대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행사 참석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방위성의 한 간부는 “특정 정당과의 친소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아무도 사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라며 “경솔한 판단이었다”고 꼬집었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소셜미디어 엑스(X)에 해당 대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고서 “1년에 한 번, 전국에서 당원들이 모이는 자민당의 중요한 행사에서 국가 가창의 중책을 맡은 것은 자위대원이었다. 씩씩한 기미가요가 행사장에 스며들었다”고 했다가 삭제했다. 논란을 의식해 글을 지운 것으로 보인다.

이번 당대회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내년 당대회는 개헌 발의 전망이 선 상태에서 맞고 싶다”고 말해 ‘자위대 명기’ 등 개헌안의 윤곽이 1년 안에 드러나야 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중의원(하원)에서는 자민당 단독으로 3분의 2 이상 의석을 차지해 개헌안 발의 요건을 갖췄지만 참의원(상원)이 여전히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총리가 이같이 시간표를 못박으면서 당내에서는 당혹감이 표출되고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도쿄=유태영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