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세사기 막는 AI 플랫폼 명칭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 확정
집 주소 입력하면 등기부, 건축물대장, 시세 분석…위험도 실시간 진단

‘빌라왕’ 등 이른바 깡통전세가 창궐하던 경기지역에 부동산 거래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인공지능(AI) 플랫폼이 도입된다. 경기도는 전국 전세사기 피해의 30% 이상이 집중된 곳으로, 도가 나서 피해자를 위한 경제지원 대책 등을 마련한 상태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올 하반기 AI 기술을 활용한 예방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플랫폼 명칭을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GRTS)’으로 확정했다.

경기도청

앞서 도는 지난해 11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관한 ‘디지털 기반 사회현안 해결 프로젝트’ 공모에서 ‘AI 기반 거래 안전망 솔루션 구축사업’이 최종 선정돼 사업비 14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명칭은 지난달 도민과 도내 공인중개사, 공무원 등 65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채택됐다. 참가자 가운데 283명(42.9%)은 거래와 안전망이라는 단어를 결합한 명칭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사기 피해에 노출돼온 도민에게 든든한 보호막을 제공한다는 사업 목적을 담아냈다는 평가다. 

경기 부동산 거래 안전망은 집 주소만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등기부, 건축물대장, 시세 등 공공 데이터와 임대인 동의 기반의 민간 데이터를 연계해 거래 전 과정의 위험도를 실시간으로 분석해 준다.

계약 전 안전도를 진단하고 계약 이후에는 등기부 변동 사항을 즉시 알려 임차인이 복잡한 서류를 일일이 대조하며 겪어야 했던 불안감을 덜어준다.

경기도는 6월 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하반기 서비스를 시작할 방침이다. 공인중개사들과 협력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와 해당 시스템을 연계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그동안 도내에선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높거나 비슷한 주택을 수백 채 매입한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하는 깡통전세와 이중 계약 및 권리관계 기망, 신탁 사기 등이 횡행했다. 

이에 도는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 생계비와 최대 150만원의 이주비, 2000만원 한도의 긴급 관리, 심리 상담 등의 지원책을 시행 중이다. 

손임성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인공지능 기반의 촘촘한 권리분석을 통해 전세사기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수원=오상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