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

野 “조작기소 국조 李 공소 취소용”
정성호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
與는 ‘국민대 불기소 처분’ 비판

김민석 뒤늦은 출석에 신경전도

13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는 여야가 상대 진영을 겨냥한 ‘봐주기 수사’ 의혹을 전면에 내세우며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당시 검찰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제대로 규명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전재수 의원 금품수수 의혹 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것을 두고 “권력 눈치 보기”라고 맞받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당 인사들에 대한 수사 문제를 꺼내 들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대북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위한 것 아니냐는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질의에 “법무부나 저는 공소 취소와 관련해 어떤 검토도 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 징계가 성급했다는 지적에는 “‘연어 술 파티’만의 문제가 아니라 쌍방울 대북송금 수사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문제점이 발견돼 감찰이 진행 중”이라며 “100차례 이상의 부당한 소환 조사, 소환 뒤 확인서 미작성, 외부인 접견과 외부 음식 도입 방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야권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아니냐고 몰아붙였지만, 정 장관은 수사 과정상 절차 위반과 인권 침해 소지가 확인됐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답변하는 정성호 정성호 법무부 장관(왼쪽)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부실 검증과 도이치모터스 주식 매입 의혹을 거론하며 국민대 관계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이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전재수 의원 불기소 처분과 2차 종합특검팀 김지미 특검보의 유튜브 출연을 문제 삼으며 현 정부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 장관은 전 의원 사건에 대해 “진짜 봐주려 했다면 시간이 지나서 발표하지 않았겠느냐”고 반박했고, 특검보 출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지만 법무부가 관여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정부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는 부분은 법적으로 보완될 상황이 있어 보인다”며 “시행 초기인 만큼 사례를 축적하며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서는 방한 중인 폴란드 총리와의 회담으로 뒤늦게 출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두고 여야 간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예정보다 40분 늦게 출석한 김 총리에게 주의를 주자 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폴란드 총리 접견 때문에 늦었는데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는 걸 보니 참 기가 찬다. (총리가) 참으라”고 응수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