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가 이른바 ‘청주 알바생 고소 사건’ 관련 무료 법률 대응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카페에서 근무하던 청년이 퇴근하며 음료 3잔(1만2800원 어치)을 가져갔다가 업주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논란이 됐다. 형사 고소와 함께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받아 공분을 샀다. 법적 대응 경험이 부족한 청년 노동자가 쉽게 법률 자문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도 수면 위로 올랐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사용자의 과도한 요구와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고려해 지역 내 노무법인과 지원 필요성을 검토했다. 청주 지역 노무법인 피플HR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선제적인 지원 체계도 가동했다. 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의 공익활동 차원에서 무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무법인 피플HR 이지환 대표노무사와 협의를 진행했고 피플HR은 피해 청년 A씨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을 결정했다. 

노무법인 피플HR의 이지환 대표노무사와 이은정 노무사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조사 과정에 동행하며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근무지 변경 지시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증거 정리를 지원했다. 노동부 청주지청은 추가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최종 행정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 대표 노무사는 “지역의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며 “해당 근로자와 관련해 추가 조치가 있다면 또다시 무료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완영 노무사회 회장은 “이번 사례는 공인노무사법에 근거한 취약계층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