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미상환율 19.4%

최근 취업 후에도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 등으로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청년 체납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며 청년층의 재정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게티이미지뱅크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해 소득이 생겼음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미상환율은 금액 기준 19.4%를 기록했다. 인원 기준으로는 18.0%에 달한다.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 월급 받아도 빚 못 갚아... 체납액만 813억 원 ‘사상 최대’

ICL은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2024년 귀속 기준 1752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0~25%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빚을 못 갚는 청년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상환 대상자 31만9648명 중 5만7580명이 돈을 갚지 못해 체납자로 분류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813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800억 원 선을 돌파했다. 미상환자 1인당 평균 체납액 역시 141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미상환 비율은 2016년 7.3% 수준이었으나 한 차례의 꺾임도 없이 매년 상승해 현재 20% 턱밑까지 차올랐다. 이는 취업 관문을 뚫고 기준 소득 이상의 수입을 올리더라도,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 등에 밀려 학자금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청년이 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실업·폐업 직격탄... 상환 미룬 청년 4년 새 2.2배

아예 취업을 못 하거나 일자리에서 밀려 상환 자체를 미루는 경우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상환 유예 금액은 242억 원으로 2020년 110억 원 대비 약 2.2배 급증했다.

특히 실업이나 폐업,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상환을 유예한 인원이 2020년 6871명에서 2024년 1만2158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청년층의 일자리 구조가 그만큼 불안정해졌다는 증거다. 체납자와 상환 유예자를 합치면 약 6만8768명이 982억 원 규모의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청년 신용위험 ‘빨간불’... 정부 대책 시급

문제는 올해 청년 고용지표 역시 어둡다는 점이다. 지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6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7.7%로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층의 고용 불안과 생활비 지출 상승으로 상환 여건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체납액이 누적되면 연체 가산금 등으로 인해 상환이 더 힘들어지고, 결국 청년들이 신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양다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