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불법 여론조사 수수 재판
尹 위증사건 공판 16일 마무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여론조사 수수 사건 재판에 배우자 김건희씨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김씨가 출석한다면 지난해 구속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처음으로 법정에서 재회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14일 윤 전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공판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공판 당일 오전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 소장을, 오후 김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씨와 공모해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모두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명씨에게는 같은 기간 윤 전 대통령과 김씨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기부한 혐의가 적용됐다.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은 윤 전 대통령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1억3720만원 정도라고 판단했다. 또한 무상 여론조사 수수의 대가로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명씨와 친분이 있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1심에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사건 공판도 이번주에 마무리된다.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16일 윤 전 대통령 위증사건 첫 공판을 진행하고 결심 절차까지 끝낼 방침이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한덕수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건의하자 정족수를 충족시킬 의사로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들을 소집했다고 보고 있다.

김씨 가족이 연루된 양평 의혹 재판도 본격화한다. 형사35부(재판장 백대현)는 17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씨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진우씨 등 6명의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혐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김 의원은 최씨와 김씨 등으로부터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청탁을 받고 당시 양평군 개발부담금 담당 공무원들에게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준호 기자 [e-mail]